경상북도, 전국 최초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나서
도 교육청, 도 경찰청과 사업지원을 위한 MOU 체결
학업복귀, 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 실질적 사회진출 도움
기초·차상위 계층 청소년에게는 교육비지원
최근 우리 사회에는 매년 6만여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하고 있고, 경상북도
에서도 매년 2,600여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무계획적인 학업중단과 정보 부족으로 학교 밖 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 “그만두고 처음에 놀 땐 좋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 막상 무얼 해야 할 지
막막했습니다. 뭘 할 수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았구요.”
(사례 2) “집 나오면 고생이죠. 먹고 자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쉼터를
알게 되서 그나마 다행이죠.” < 참고 : ‘13 교육부, 여가부>
경상북도는 2월 11일 오후 2시 도청 1회의실에서 도 교육청, 도 경찰청과 3자간‘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계획과 정보없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1년 이내 보호관찰을 받는 비율은 10.8%, 청소년 범죄연루 비율이 43%에 이르는 등 앞으로 사회적 문제와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어 경상북도가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원의 사회적 비용 발생(한국교육개발원,‘10년)
경상북도는 지난해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도 교육청, 경찰청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지원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최종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연말에 확보해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MOU체결을 통해 도 교육청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는 학생들의 명단을 경북도로 전달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 경찰청에서는 청소년들의 범죄연루 예방에 적극 나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다시 펼칠 수 있는 희망의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지원내용은 상담을 통해 △학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검정고시, 대안학교 소개, 복교절차 등을 지원․안내하고, △사회진출을 원하는 청소년에게는 자격․기술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
특히, 기초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는 검정고시와 직업훈련 교육비를 지원하며, 각각의 지원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계획이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요를 파악 맞춤형 지원을 해 그들의 잃어 버렸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게 한 것이 이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이다.
<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설문조사결과 >
▸ 필요한 지원 내용 혹은 필요한 정책 (‘13. 교육부, 여가부)
․생활비(47.6%) > 검정고시 준비(45.6%) > 직업훈련(29.9%) > 진로상담(28.8%) > 직업소개(23.5%) ․상담지원(22.4%) > 진로지도(20%) > 조기발견(18.4%)
|
경상북도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우선, 학교별 사업설명회, 언론보도 등 홍보를 강화해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고,
지속적 상담을 실시 사례관리 지속성을 강화하고, 멘토지원단, 실무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2, 제3의 기회를 계속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방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경북형 선도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1. 전국 현황
연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 등 학 교 |
합계 | ||||
일반계고 |
특수목적고 |
특성화고 |
자율고 |
계 | ||||
‘10 |
18,836 |
18,866 |
21,368 |
17,519 |
38,887 |
76,589 | ||
‘11 |
19,163 |
17,811 |
13,029 |
688 |
7,757 |
1,220 |
22,694 |
59,668 |
‘12 |
16,828 |
16,426 |
19,426 |
1,041 |
10,095 |
1,671 |
32,233 |
65,487 |
* 자료출철 : 교육통계연보(2010.03.01.~2013.02.28)
2. 경북도 현황
연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 등 학 교 |
합계 | ||||
일반계고 |
특수목적고 |
특성화고 |
자율고 |
계 | ||||
‘10 |
402 |
568 |
880 |
59 |
709 |
49 |
1,697 |
2,667 |
‘11 |
446 |
486 |
937 |
55 |
662 |
72 |
1,726 |
2,658 |
‘12 |
321 |
492 |
845 |
67 |
583 |
50 |
1,545 |
2,358 |
* 자료출처: 도교육청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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