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압적 자세 주민 불만, 지역정서와 동떨어진 선거법

 

                          법원 고압적 자세에 주민 불만

 

● …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창신아파트 공유물분할 결정문을 1037세대 앞으로 보냈는데 결정문에는 사건번호 2013가합 7527, 담당재판부 제12민사부(재판장 이동원), 법원주사 윤영종, 전화번호 등을 적어서 보냈는데 결정문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려는 주민들이 법원으로 직접 전화.
그런데 법원의 고압적인 자세에 혀를 두르기도.
한 주민은 “전화번호로 전화하니 여직원이 받으면서 ‘영천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전화가 너무 많아 그쪽으로 문의하는 것이 빠르다’며 설명을 꺼렸다.”면서 “다시 법원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여직원은 ‘판사님이 그렇게 시켜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법원의 고압적인 자세를 말로만 들었는데 직접 경험하니 황당하고 너무하다”며 불만을 토로.

                                                    지역정서와 동떨어진 선거법

● …선거출마 예정자 축의금도 못 낸다 보도 기사(지난호 1면, 축의금 전달한 예정자 고발 등)를 접한 시민들의 반응이 대체로 너무하다고.
시민들은 “지역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선거법이다. 지역 선출직 의원들이 예식장에 나타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 버렸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곳이 영천이다”면서 “차라리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또 다른 시민은 “선출직이 결혼식 등 당사자라면 받을 수는 있고 할 수는 없는 법, 설 추석 명절 선물은 받을 수는 있고 줄 수는 없는 법 등이 어느 나라 법인지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불만적인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