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설립 할까 말까,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시설관리공단 설립 ‘할까 말까’
                     타당성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시민은 반대, 관계자는 찬성

 

영천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여론수렴결과 일반시민은 공단설립 반대의견이 많았고 이해관계자들은 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중간보고에 따르면 10월 2일부터 5일간 20세 이상 69세 이하 시민 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행운영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1.9%를 차지했다.

 

일부 시설물 공단이관 23%, 모든 시설물 공단이관 15.1%였다. 사실상 10명 중 6명이 공단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현행운영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남성보다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다. 공단이관 반대이유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42.6%), 공단이관 시 이용자 부담 증가(34.8%), 공공성 우선(20.9%) 순이었다. 찬성의 경우 질 높은 서비스(60.8%), 지방재정도움(20.6%), 이용자 부담감소(18.1%) 순으로 꼽았다. 반면 도.시의원 상공인 언론인 등 각 기관단체 이해관계자(30명) 설문조사에서는 찬성 70.8%(17명), 반대 30.2%(7명)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이번 용역을 맡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이 영천시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18개 시설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수지 타당성분석에서는 5년간 평균 영업수지비율이 37%로 지방공기업법상의 설립요건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시설은 운주산승마장 운주산자연휴양림 치산캠핑장 등 휴양시설 3곳, 천문과학관 영천민속관 예술창작스튜디오 최무선과학관 임고서원 시립도서관 등 문화.공공시설 6곳, 시민운동장 영천실내체육관 생활체육관 금호체육관 종합스포츠센터 최무선관 청소년수련관 궁도장 시민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9곳이다.

하지만 18개 시설을 동시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위탁할 경우 조직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화?공공시설 6곳을 빼고 교통시설(시청사주차장관리)을 추가한 13개 시설물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서는 5년간 평균 영업수지비율이 51%로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34억5,700만원, 고용효과 40명, 소득효과 19억3,100만원, 부가가치효과 9억4,800만원으로 분석됐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관대상시설물 담당공무원들은 “영업수지분석에서 데이터가 맞지 않다” “시설을 공무원이 직영하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사용료가 더 저렴하고 이용에 좀 더 자유로울 것이라는 심리적인 요인이 공단설립 반대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 “타 자치단체에서 공단으로 이관해 운영하다가 다시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석 시장은 “고민해 보자. 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타 지자체와 비교해보고 다시 검토해 보자”고 말했다.
향후 영천시에서 공단설립을 추진한다면 주민공청회와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