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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초의원 공천 폐지안 자세히 알아야
여성할당제, 정당명부제 등 도입, ‘이거나 저거나’ 실망
기초의원 선거 공천 폐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천 폐지안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말 당원 투표에서 기초자치선거정당공천제찬반검토위 권고안에 대해 당원 투표를 실시, 68%가 폐지를 찬성하고 공천제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권고안에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단순 공천제 폐지와는 다소 다른 뜻이 붙어있다.
지역 한 정치인은 “공천 폐지 민주당 안을 보면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다. 여성할당제, 정당명부제 등이 들어있어 이거나 저거나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찬반 투표전 민주당 공천폐지 권고안(민주당 홈페이지 참고)을 보면 1. 정당공천제 폐지 2. 여성명부제 도입(여성 비례대표 정원의 20% 우선) 3. 정당표방제 도입(당적을 유지하고 출마, 당적을 선거 홍보물에 표기, 같은 당 후보자가 여러 명 될 수 있음) 4. 정당별 선거 기호제 폐지(후보자 배열순은 무작위 추첨) 등을 명시했다.
이를 전해들은 시민들은 “민주당 안은 둘러치나 메치는 격이다. 중앙에서도 공천을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누리당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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