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을 국민의 눈높이로 - 김대환 칼럼

 

수준을 국민의 눈 높이로 - 김대환

자유, 법 테두리서 법과 동반되는 것
야당 지지도 추락은 국민의 큰 손실

 

 

정가의 중심에서는 ‘귀태’란 초특급의 막말이 터지는가 하면 사회의 한쪽에서는 19세 소년이 17세 소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엽기적으로 훼손하면서 자기 친구에게 훼손장면을 메세지로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자유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법과 동반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자유는 정의로운 사회 질서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것인데 신기하게도 인간에 따라 가끔씩 법을 준수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발동한다. 개인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사회의 부족함을 개개의 융통성으로 극복하기도 한다.

개인은 사회와의 관계에서 수동성과 능동성을 동시에 갖고 자신의 이익 추구가 곧 국가 전체의 이익과 일치한다는 개인주의 입장을 표명하려 하고 상반되는 주의는 국가가 존재하므로 개인이 존재한다는 전체주의 입장이 있다.

개인의 입장은 사회 또는 집단들과 묶음되어 특수한 관계가 성립하고 일정기간 존속된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집단이나 사회를 구성하며 개인들의 활동으로 거시적 사회현상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때와 곳에 따라 그 조직과 집단의 의식구조와 문화에 물들게 된다. 예를 들어 더위에 한전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과 대선원천 무효대통령에게 당신, 연산군 같은 등등의 막말은 개인이나 그 조직에 대하여 도움이나 발전은 커녕 공분과 더움의 지수만 높여 해당 조직과 자신에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멸행위에 속할 수 밖에 없다.

그를 동조하는 조직이나 세력들에겐 영웅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대부분의 건강한 민주시민의 의식은 되려 그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의심하는 계기가 된다. 제1야당이 건강해야 여당의 독주나 횡포를 견제하고 서민들의 입장에 맞는 소금으로 질높은 삶의 생산에 제1야당이 항상 국민의 대변인으로 사랑받는 야당이 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인데 제1야당의 국민 지지도가 떨어짐은 국민적 입장에서 큰 손실이다.

막말과 막가파식의 의원들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차기 선거에서는 공천 배제란 규정도 당마다 두어야 하는데 어쩌면 정 반대로 그 당에서 영웅이나 투사가 되어 오히려 차기 선거에서 당 공천 1순위가 될 수도 있다고 가정하면 정치의 양극화 즉 내 편과 네 편뿐인 한국정치의 현주소가 암울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삶의 안정과 행복의 지수를 높여 박수를 받음은 그 사람들의 직책상 당연함이다. 일이란 직업 윤리에서 정당성과 가치관을 창출 생산하여야 함은 기본 도리다.
지금 여의도는 너무 재미없는 등외급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방을 한달간 연속 공연했다. 국가기록원에 곱게 잠들어 있어야 할 대화록은 찾지 못했다 그럼 증발했을까? 대화록이 귀신일까 증발시킨 주인공이 귀신일까.

첫째,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폐기했다 둘째,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폐기했다 그럼 국민들에게 첫째 또는 둘째를 선택하란 말인가 맞게 찍으면 경품은 무엇인지 당신들의 삼류정치가 횡행하는 사이 노량진 수몰사고와 짝퉁 해병대 캠프에서 꽃봉오리 같은 생명이 꺽어지고 19세 소년은 죄의식 없이 엽기적 범죄를 저질렀다. 민생을 다스리지 못하는 정치꾼들에게 간접적인 책임을 묻고 원망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