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시정 질의 어떤 내용이 있는가

 

                    영천시의회 시정질의 어떤 내용이 있는가

 

영천시의회는 148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달 22일과 25일 26일 3일간에 걸쳐 시정질의를 벌였다. 이번 시정질의에서는 집행부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사전점검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질의가 이뤄졌다.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시정에 대한 질타보다는 조언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긴장감 없이 밋밋하게 진행돼 벌써부터 표 관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가장 먼저 지난달 22일 자치행정국 기획감사담당관 기업유치단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가 있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에서

 

전묘순 의원은 여성단체 회원수와 관련해 “일반현황은 표본이 되어야 한다. 시청 자료가 들쭉날쭉하다”며 “통계자료는 정확을 기해 주었으면 한다.”고 지적하자 허의행 자치행정국장은 “도내 어느 단체나 비슷한 현실이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또 경주시 장사공원(고경면 경계에 위치) 진행상황과 관련해 “이제 (영천시와)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물었고 허 국장은 “(경주에서) 아직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며 어려움을 시사했다.

 

박종운 의원은 최무선 역사관과 관련해 “어떤 효과를 보고 돈을 넣느냐. 개인이면 400억 넣겠느냐. 시 예산이 그렇게 많으냐.”며 “무리한 투지밖에 안 된다. 시예산이 들어갈 곳이 엄청 많다” 따졌고 허 국장은 “지금 상태로는 관람객을 모으기 어렵다. 파이를 키워야겠다고 계산했다”고 답했다.

 

이상근 의원은 단포경로당과 관련해 “단포는 300호에 1000명이 있다. 리모델링해서 어르신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며 경로당 시설개보수 예산확보를 주문했다.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정기택 의원은 조기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선급금 70%지급으로 시에 압류나 소송이 들어온다. 하도급 문제 집단민원이 발생한다. 차라리 인센티브를 받지 않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며 견해를 물었고 하기태 담당관은 “국가보조사업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적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했다.

 

전묘순 의원은 현행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관련해 “좋은 계획이다. 찬사를 보낸다. 조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유치단에 대한 질의에서

 

이창식 의원은 화랑설화마을 지장물보상과 관련해 “최대한 도와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고 조녹현 단장은 “현행법상 안 된다. 한 번 더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권호락 의원은 자생공단에 대해 “허가를 내주면서 농로를 이용하도록 해 농민과 마찰이 많다. 공장폐수가 농로로 흘러들어온다”고 지적했고 조 단장은 “담당부서와 협조해서 도로부분은 먼저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서

 

이창식 의원은 한방진료실운영과 관현 “효율성이 없다. 한의사가 더 필요하다. 의사는 자리에 없다”고 질타했고 구현진 보건소장은 “한의사 인력수급이 잘되지 못하고 있다. 불편이 없도록 교육시키겠다.”고 해명했다.
25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순으로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정낙온 의원은 농기계종합서비스센터와 관련해 “기계는 하루아침에 만질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일용직은 10개월에 교체된다. 무기직을 1명 더 두는 것이 맞다”며 견해를 물었고 윤광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알겠다.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못자리용 상토지원과 관련 “전업농가는 부족하다. 보조비율을 줄이고 호수를 늘리면 더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윤 소장은 “충분한 양이다. 관리를 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모 의원은 지역농업CEO육성과 관련 “정책이 한사람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기본방침이 있어야한다. 개인이 연구개발 강의하는 분도 있다. 그런 분을 CEO육성에 포함시켜야한다”고 했고 윤 소장은 “적극 권장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기능성 천연염색과 관련해 “25년 동안 천연염색을 했는데 정리한 부분이 없다. 평가도 하고 어떻게 나갈지 연구해 달라”고 했고 윤 소장은 “앞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창식 의원은 농기계지원사업과 관련해 “소형기종은 거의 확보했다. SS분무기를 늘려야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물었고 윤 소장은 “필요한 기계보급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유기질비료 공급업체와 관련해 “알력이 생기는데 구속력을 줘서 질서를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윤 소장은 “영천업체에 기준을 두기 어렵지만 관내 6개 업체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락 의원은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과 관련해 “돈이 없어 사업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다. 보조비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고 윤 소장은 “영세농가 대상 시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전종천 의원은 자본이전사업과 관련 “각 부서마다 생각하면 집중화가 떨어진다. 판매장을 어떻게 활용할지 말해 달라”고 지적했고 윤 소장은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정기택 의원은 농기계지원사업과 관련해 “특정인이 행정을 불신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선정되는 못한 사람에게는 그 이유를 공문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윤 소장은 “떨어진 사람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환경사업소와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는 없었다.
26일에는 지역개발국 경마공원추진단 상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가 있었다.
산업건설국 업무보고에서

김영모 의원은 군부대이전과 관련 “시에서 계획이 없다. 난개발이 예상된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고 윤상기 국장은 “이전에 780억이 소요된다. 제3자 개발방식 등 여러 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고경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 “시가 끌려 다녀야 되겠느냐”고 지적했고 윤 국장은 “시유지를 빼면 토지보상율이 58%다. 문중 땅만 매입하면 70%넘는다. 협의가 안 되면 수용한다.”고 했다.

 

이춘우 의원은 부대이전과 관련 “시설이전비 180억 길 내는데 240억 든다. 재원마련이 어렵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며 대책을 물었고 윤 소장은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 각도로 찾아보겠다.”고 했다.

 

김형락 의원은 노동조합과 관련 “민주노총 사업장이 많다. 작은 사업장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꼼꼼히 살펴 달라”고 주문했고 양국환 경제교통과장은 대리답변에서 “시청에 등록되지 않는 곳은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전묘순 의원은 시가지 이미지 개선과 관련 “시비부담이 70%다. 시비부담을 줄일 방법은 없나”라고 물었고 윤 국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어 방치된 가스통의 단속에 대해 물었고 윤 국장은 “도로부서 경제부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했다.

 

전종천 의원은 오미 물류단지조성사업 중단과 관련해 “사업이 중지돼 있는데 민간업체에서 개발가능한가”라고 물었고 윤 국장은 “LH공사는 포기했고 기업에서 추진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또 중앙동 동편아파트건립현황에 대해 물었고 윤국장은 “6월중 보상이 추진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영동교에서 우방아파트까지 강변도로확장을 주문했다.
경마공원추진단에 대한 질의에서

이창식 의원은 이주단지조성과 관련 “이주하면 땅도 주고 집도 지어주는 걸로 안다. 오해를 한다.”며 대책을 물었고 황석곤 단장은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에서

이창식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 “시야확보가 안 된다. 전체를 비출 수 있도록 해 달라” 지적했고 조명환 소장은 “최대한 고려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