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상임위는 삭감하고 예결위는 살리고

 

              내년예산 상임위는 삭감하고 예결위는 살리고
                    '집행부 길들이기' '상임위 부실심의'

 

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무더기로 살려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제147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6일과 7일 2일간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2013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전묘순)는 일반회계 36억5,530만원을 삭감하고 6,000만원을 증액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낙온)는 일반회계 66억2,085만원을 삭감하고 12억3,000만원을 증액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총154건에 102억7,615만원이었고 증액된 예산은 6건에 12억9,000만원이었다.

하지만 13일부터 2일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춘우)에서는 86건에 33억208만원(총무위원회 10억7,200만원.산업건설위원회 22억3,008억원)을 삭감하고 5건에 30억6,000만원(총무위원회 6,000만원.산업건설위원회 30억원)을 증액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102억원이 예결위를 거치면서 33억원으로 대폭 줄었고 예산조정을 통해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이 살아난 셈이다. ‘롤러코스터’ 예산삭감을 두고 상임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공무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의 마구잡이식 삭감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삭감된 예산을 살리려면 공무원들이 시의원을 찾아가 부탁하는 길 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 또 상임위원회의 부실심의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이춘우 예결위원장은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에 대한) 기준점이 없이 일단 삭감부터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에 삭감된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등 민간이전 예산과 축산농가지원 등 민간자본보조예산 등이 대폭 삭감됐다. 그러나 문내주공아파트~오미삼거리도로 확포장예산을 당초보다 15억원 증액해 30억원으로 조정했고 북문사거리~향교간 도로개설예산을 당초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