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선거구 획정문제 일단락, 이번엔 단일 선거구

 

          영천 선거구 획정문제 일단락, 이번엔 단일 선거구 다음엔 ...

 

 

선거구획정문제가 일단락됐다. 영천은 오는 4·11총선에는 단일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정 적은 최소선거구여서 차기 총선에서도 단일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총3석(경기 파주, 강원 원주, 세종시)을 늘리고 영호남에서 2석(경남 남해하동, 전남 담양곡성구례)을 줄이는 대신 의원정수를 현행 299석(지역구 245, 비례 54)에서 300석(지역구 246, 비례 54)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19대 총선 최소선거구는 영천시(10만3619명)이며 최대선거구는 서울 강남갑(30만 6624명)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3대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두지역간 인구편차는 2.96대1이다.

당초 민간자문기구인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에는 영천시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정개특위 논의과정에서 불거졌다. 민주통합당에서 3+3안을 제시하면서 3석을 증설하고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경남 남해하동, 경북 영천 등 영남 2석과 호남 1석을 줄이는 방안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영천을 통폐합대상에 포함시켰다. 새누리당은 영호남에서 각각 1석 또는 2석을 줄이는 안을 제시했고 만약 2석을 줄이기로 양당이 합의했다면 영천은 단일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영천시는 이번 19대 총선 선거구획정을 앞두고 인구증가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감소세를 보이던 인구를 증가세로 반전시켰다. 4개월 만에 10만2302명에서 10만4669명으로 2369명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번 총선에서 단일선거구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단일선거구 유지를 위한 인위적인 인구증가운동이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많아 남은 4년 동안 자연적인 인구증가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