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대표, 경상북도의회 방문

 

박근혜 전대표, 경상북도의회 방문

 

   도청이전 신축비 국비지원, 의원 입법지원관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건의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는 1월4일 오후4시15분 경상북도의회를 방문, 이상효 경상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과 신년인사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경상북도의회 의장실에서 가진 간담회에는 박근혜 전대표를 비롯한 이인기, 김태환, 이철우, 이한성, 정해걸, 유승민, 이해봉, 조원진, 이정현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경상북도의회는 이상효 경상북도의회의장, 황상조․송필각 부의장, 윤창욱 의회운영위원장, 장경식 기획경제위원장,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장세헌 문화환경위원장, 이상용 농수산위원장, 고우현 건설소방위원장, 김영기 교육위원장, 박성만 의원(영주,친박연대)이 참석했다.

 

박근혜 전대표와 이상효 도의장 및 도의원들과 간담회 현장, 맞은편에는 김관용 지사와 국회의원들

 

이날 간담회에서 이상효 경상북도의회의장은 ‘도청이전 신축비 국비지원’ 과 ‘의원 입법지원관 도입’, ‘지방의회인사권 독립’에 대하여 건의했다.

- ‘도청이전 신축비 지원’ 은 신도시조성 2조1천억원, 청사건립 4천억원 등 총 2조5천억원의 사업예산 확보에 국비지원을 적극 협조했으며,

 - 지방분권화 진전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기능이 확대되고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의원 입법지원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피감사기관인 집행부가 독점하는 상황에서 ‘기관대립형’ 채택과 어긋남으로 인사권 독점 개선으로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참조) 

이상효 경상북도의회의장은 “ 우리 경북에 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경북도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박근혜 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경북 지역의 숙원인 신도청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또한 지역적으로 낙동강사업과 신공항 밀양유치 등 많은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비예산 확보가 시급한 시점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차원의 당면 현안사항인 ‘지방의회의원의 입법지원관제 도입’과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앞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은 중차대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일치단결된 단합된 힘과 필승을 다짐하는 결연한 자세가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이 다시한번 뭉쳐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 경북은 박근혜 전대표님을 중심으로 다시한번 뭉쳐내년을 승리의 해로 만들 수 있도록,우리모두 힘차게 뛸 것을 약속드리며, 신묘년 새해에는 건승과 그리고 영광이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대표는 새해 인사와 함께 “경북도의회의 건의사항은 여러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경북발전을 위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히고, “특히 경상북도의회는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7개나 되는 만큼 당면 현안사항이 많고, 또 열심히 일하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된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경북발전을 위해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해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대표와 간담회하는 도의원들

                           건  의  사  항

      도청이전 신축비 국비지원

❖ 대구시 분리 27년만인 2008. 6. 안동․예천일원으로 이전 확정  ❖ 2014년까지 청사 완공 목표로 이전추진사업 진행 중

  사업개요

  0 위     치 : 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호명면 일원

  0 면    적 : 10.96㎢(안동6.34, 예천4.62)

  0 계획인구 : 10만명정도(밀도 100인/㏊)

  0 사업기간 : 2009～2027년   *도청이전 2014. 6월까지

  0 사 업 비 : 2조 5천억원(신도시조성 2조1천억원, 청사건립 4천억원)

  추진현황

  0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활동지원(2010. 9)

  0 도청이전 신축비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 채택(2010.11)

      -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전달

  0 현 청사 공시가액 기준 국비 845억원 지원계획(행정안전부)

  ※ 2005년 무안으로 이전한 전남도청의 경우 청사 신축비

     1,687억원 전액 국비 지원

전남도 선례와 형평성 고려 신축비 전액 국비 지원(3,184억원)

의원 입법지원관(보좌관) 도입

❖ 지방분권화 진전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기능이 확대되고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  ❖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원 입법지원관(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

  필요성

  0 지방의회에 수준높은 전문보좌직 필요성 절감

  0 의정활동의 환경과 범위가 다양하게 확대

  0 입법기관의 특성상 의회의 정책결정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전문성을 갖춘 보좌인력 지원이 필수

  ※ 국회의원은 1인당 8명의 보좌인력(인턴 2명 포함) 운용

  추진현황

  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보좌인력확보』등 관련

    법률안 심사촉구 청원서 국회와 여야3당 전달(2010.10)

  0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의원보좌관제도도입 촉구결의문』

     채택(2010.10) 등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

  0 현재 인사권독립 등 지방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의원 1인당 5급상당 보좌관 1명 배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인사권독립문제는 1991년 지방의회 출범시 부터 숙원사항  ❖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피감사기관인 집행부가 독점

  필요성

  0 집행부인사권 독점은 지방자치법상 『기관대립형』 채택과 어긋남

    ․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

    ․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 

  0 인사권독점 개선으로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지방자치실현 

     ※ 국회는 국회사무처직원 인사권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

 

 추진현황

  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인사권독립』등 관련

    법률안 심사촉구 청원서 국회와 여야3당 전달(2010.10)

  0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인사권독립 촉구결의문』

    채택(2010.10) 등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

  0 현재 인사권독립 등 지방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