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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수출업자만 배불려

영천시민신문기자 2023. 2. 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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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수출업자만 배불려


o...조기폐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내 한 경정비 업체 대표가 조기폐차의 불법측면을 이야기.
업체 대표는 “경유차 5등급을 받은 트럭, SUV 차 등은 조기폐차 대상이다. 영천시에서도 수년전부터 봄 가을 조기폐차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기폐차에 대상된 차만 해도 1-2천대는 족할 것이다.”면서 “조기폐차의 근본 취지는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조기폐차한 차들이 불법적으로 수출을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 등으로 불티나게 나가고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능이 그나마 좋은 일부 폐차 대상인 차량들이 폐차 및 말소 증명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수령후 수출업자들이 외국으로 수출(폐차 부품 또는 폐차 일부분식 수출 가능함)하고 있으며, 동남아 등 후진국으로 가면 국산 경유차들이 잘 돌아다니고 있다. 이는 지구 온난화 예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온나화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불법측면을 주장.
업체 대표는 또 “5등급이나 4등급 차들이 사라지는 바람에 경정비 업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몇 해 전에 비교하면 경유차 정비는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다. 하루에 수십 번씩 들어오던 차들이 이제는 거의 없다.”면서 “조기폐차 바람에 경정비 업체들에 경영난을 가져다주고 지구 온난화 예방은 커녕 오히려 온난화를 역행하고 있으며, 중고차 수출업자들만 배룰려 주는 꼴이니 하루 빠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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