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청년기업의 공공계약 참여 우대를 위한 세부 사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0년 8월 범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청년기본법」이 제정․시행됐으며,
2021년 경상북도의 경우, 청년의 삶을 지원하는 종합 패키지, ‘청년이 머무는 행복한 경북’을 목표로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사업 수로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다인 148개 사업, 총 2,658억원(국비포함) 예산의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사업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단순 일자리 증가를 위한 자금지원, 창업지원 등 물량 위주로 지역 청년의 바람과 신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고,
경북의 청년 인구 감소세는 가파르게 진행되어, 지난 10년간(2012년~2021년) 전국적으로 20∼39세 인구가 9.57% 감소하는 동안 경북은 20.26% 감소했으며,
* 전국: 14,795,891명 → 13,379,358명, 경북: 696,596명 → 555,496명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
특히, 2021년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군위군(11.4%)과 의성군(11.6%)의 20~39세 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경상북도 스스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연계·협력하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제안하여 청년기업의 공공계약 참여 우대, 공공 자금지원 우대, 신제품 개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등을 규정하여 지난해 11월 제정된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세부 사업 마련을 촉구했다.
박채아 의원은 “도내 청년기업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시행 6개월 때 접어들고 있음에도 어떠한 세부사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경북이 머뭇거리는 동안, 지난 2월 조달청이 청년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예산을 할애하고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 관련부서에서 경상북도 청년기업의 공공계약 참여 우대를 위한 세부 사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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