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투자예산 7조 7,434억원 확보로 획기적 도약 전기 마련
- 신규사업 81건 2,453억원 반영으로 향후 8조 9,239억원 투자 효과 거양 -
경상북도에 따르면
◦ 대규모 국비투자사업 신규 발굴, 국가지원예산전담B12-TF팀(본부장 부지사) 운
영,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 등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 2012년도 경북에 투자되는 국비예산은 7조 7,434억원으로
광역SOC 인프라 구축, 미래형 첨단과학 산업육성 및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 특히 신규사업 81건 2,453억원을 확보하였고, 이중 대규모 투자사업인 예비타당성 9건 512억원을 신규반영하여 향후 총8조 9,239억원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예산에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은
○ 경제대동맥 건설을 위한 광역 SOC사업으로
- 동서4축(상주~영덕)고속도로 3,100억원(‘11년 1,952, 증 1,148)
- 남북7축(영덕~울산)고속도로 2,065억원(‘11년 1,860, 증 205)
- 동서5축(봉화~울진)국도확장 850억원(‘11년 630, 증 220)
- 88(성산~도계)고속도로 1,600억원(‘11년 1,320, 증 280)
- 동해중․남부선(울산~삼척)철도 3,300억원(‘11년 1,220, 증 2,080)
- 중앙선(도담~영천)복선전철화 500억원(‘11년 60, 증 440)
- 대구선(동대구~영천)복선전철화 400억원(‘11년 100, 증 300)
등이 반영되어 U자형 국토균형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형 첨단과학의 신성장동력 R&D사업은
- 포항의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건설 450억원(‘11년 200, 증 250)
- 포스텍내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설립 40억원(‘11년 20, 증 20)
- 경주 양성자가속기 건설 515억원(‘11년 234, 증 281)
- 경산의 첨단메디컬 섬유소재 개발 69억원(‘11년 30, 증 39)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기반 구축 59억원(‘11년 20, 증 39)
등이 반영되어 지역산업구조 첨단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 전통문화유산과 생태자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은
- 3대문화권사업 873억원(‘11년 540, 증 333)
-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양동)보수정비 103억원(‘11년 61, 증 42)
- 성주 한개민속마을 정비 20억원(‘11년 11, 증 9)
- 황룡사9층 목탑복원 9억원(신규) 등이 경북 관광지도가 대폭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 외에도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이전 402억원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상주시) 300억원 ∙국립 백두대간수목원(봉화군) 505억원 ∙국립 백두대간테라피단지 조성(영주시·예천군) 270억원 ∙대한민국새마을테마공원 조성(구미시) 50억원∙녹색섬울릉도·독도조성(7건) 473억원 등이 반영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 신규사업으로 81건 2,453억원을 반영하여 향후 8조 9,239억원의 투자가 예상되며, 주요 신규사업은
- 울릉 사동항(2단계) 개발 205억원
- 울진 평해고의 원자력마에스트고 설립 43억
-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건립(안동시) 30억원
- 감천 마스터플랜(김천시) 100억원
- 국제원자력 기능인력교육원시범사업(경주시) 10억원
- 경상북도독립운동테마파크(안동시) 7억원 등이다.
○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사업을 신규로 9건 512억원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사업(구미시) 90억원
- 실감미디어산업 R&D기반구축 및 성과 확산(경주시) 30억원
- 차세대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경산시) 20억원
-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200억원 등이다.
특히,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 장윤석 예결위 간사 등 지역국회의원들의 지역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와 추가예산의 확보노력으로 예산삭감을 최소화 하면서 필요예산을 대폭 추가 반영하였다.
○ 국회에서 추가 반영된 주요사업은
-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로 200억원(신규),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건립 250→402억원(증152) 등 도청이전 지원 사업의 추가 반영과
-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차세대 건설기기 부품산업 특화단지
20억원(신규), 실감미디어산업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
30억원(신규) 등 첨단과학육성사업과
- 동서4축고속도로 100억원, 동서5축국도 50억원,
대구선복선전철화 100억원, 중앙선 복선전철화 100억원 등 광역 SOC사업에 추가로 대폭 반영되어 지역현안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같은 성과를 거양하게 된 것은
○ 국가지원예산전담B12-TF팀(본부장 부지사, 60명)을 구성·운영하여 중앙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 현안사업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중점 부각시켜 중앙시책화하였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이다.
○ 또한, 지역국회의원들도 정부예산안 편성단계에서부터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통과시까지 도 투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 특히 김관용 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정갑윤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위원들을 낙오된 경북 북부지역에 초청하여 예산지원의 절박함을 호소하였으며,
○ 김지사는 “3백만 도민의 여망을 저버리지 않고 지역 발전의 큰 틀을 만들어 주신 지역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관계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내년도 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서민의 최고 복지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북도는
○ 올해의 국비확보 여세를 몰아 2012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 초광역 레이즈빔을 이용한 첨단산업가공
기술응용 및 개발사업 등 10건(총사업비2조 5,537억원)을
조기 발굴하여 신청하는 등 2013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에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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