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원인과 실태 - 영천시보건소 중심 도심속 빈집 현장 분석,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어 - 이용 가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 그나마 가치 있으면 높은 매매가

“빈집, 원인과 실태”
“영천시보건소 중심 도심속 빈집 현장 분석,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어”
“이용 가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 그나마 가치 있으면 높은 매매가”

1. 영천시의 빈집 원인과 실태  
2.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활용 계획  
3. 빈집 대책 법안 및 자치단체 조례 제정은 
4. 주택공사 빈집 매입과 임대 및 각종 빈집 은행 제도 

빈집이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다.
빈집이 생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십여 년이 지났다. 빈집 기획취재 첫 번째 순서인 빈집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영천의 빈집중 중앙동 도심속 빈집을 살펴봤다.

빈집하면 시골 집이 가장 먼저 생각나나 시골집 보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중앙동 빈집 몇곳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우선 먼저 빈집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를 보면,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 있는 집을 말하는데, 비어 있는 기간도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 기간을 1년 정도로 보고 있다. 기간이 들어가면 빈집과 폐가는 구분되나 빈집과 폐가의 정확한 경계는 모호하다.  

중앙동 내 빈집 몇곳을 살펴봤다. 영천시 보건소를 중심으로 뒤편에는 약 10채 내외가 있다. 이웃 주민들도 빈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유권’ 분쟁 발생 등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유리창 등이 파손되고 여름엔 악취가 심하게 나고, 쓰레기(폐기물 등)를 버리고 가고, 고양이들의 놀이터로 전락해 지나는 사람들에 위협을 줄 정도로 손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빈집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들어봤다. 인구감소 주변상황 취약 등 빈집 발생 원인이 다양하나 이웃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리나 철거 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가치가 없다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말이다.

 

중앙동에서 빈집 바로 앞에 살고 있는 김영진 대표(참빛노인복지센터)는 “이곳에서 30여년을 살았다. 앞집이 빈집 된 것은 5-6년 전으로 알고 있다. 식당 하신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는 장사도 안하고 사람도 없어 그 후로 빈집이 되었으며 이제는 폐가(상가) 비슷하다. 할머니 2세들도 있으나 여기 살지 않는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아마 소유권 문제가 있기에 어느 누구도 정비도 하지 못한다.”면서 “이곳은 도로변이라 간혹 관심가진 사람들도 있다. 몇해전에는 경매에 나오기도 했는데, 결과는 모른다. 구도심속에 이런 상가가 빈집으로 방치된 것은 가치가 떨어졌거나 가치없다는 이유가 가장 우선일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행정에서 매입해 소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민들 만족도도 높을 것이다. 소유권 문제가 좀 복잡한게 흠이지만 행정에서 공공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하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인근 도로변(동문통)에 가게를 가진 김영권 대표(오가닉빌리지)는 “사람이 안 산지는 5년도 훨씬 넘었다. 그래서 매매를 원하고 있다. 매매도 간 혹 문의가 있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는 문의도 없다. 이곳은 지적 측량에도 문제가 있다. 일제때부터 내려오는 집이 있거나 그 후 지은 집들은 지적도상 약간의 오차를 거의 다 가지고 있다. 시부지를 조금씩 포함돼 있기도 하다. 이는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현재 그대로해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완전 철거하고 난 뒤 새로 건축하려면 문제점이 발생된다.”면서 “행정에서 빈집 대책을 세우려면 이런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빈집 철거 비용으로 1백만 원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철거하면 평수가 다르게 나와 철거를 희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영천시에서는 ‘억울하면 측량해서 바로잡아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문내동 집이나 토지가 이런 땅이 많다.(자기것은 도로에 들어가 있고, 현재 사용하는 부지중 일부는 시유지가 포함된 것) 이런 이유도 빈집 장기간 방치의 원인중에 하나다.”고 했다. 

 

이와는 반대의 현상도 있다. 염매상가 바로 뒤 빈집이 2-3채가 이웃하고 있는 곳에 아주 오래된 주택 (약150㎡)을 매입해 새로 건축하고 있는 곳도 있다. 바로 옆과 앞 등은 빈집이다.
새 건축주는 “현재 살고 있는 어른이 땅을 약간 싸게 팔았다. 이용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나도 형편이 안 되지만 이것저것 생각하니 일하는 식당도 가깝고 터도 그런 대로 좋아서 매입하고 새 건물을 짓고 있다.”면서 “옆에는 빈집이다. 오래됐다. 이곳은 수리도 불가능하다. 모든 것이 다 부서져서 사용할 수 가 없다. 수도며 화장실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빈집이 이곳에는 여러채 있다. 여름엔 모기, 고양이들만 좋아서 다니고 있다. 살려고 생각도 했으나 가격이 비싸서 포기했다. 새로 짓는 집도 얼마전 측량해 본 결과 우리 것이 남의땅에 들어가 있고 우리 부지에 도로부지도 약간 있다. 이번에 이것으로 다 바로 잡았다. 다행히 평수가 적어서 넘어갔지 평수가 컸으면 분쟁의 소지가 충분하다. 이 일대 빈집은 새로 건축이 아니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 또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아주 오래된 빈집을 활용하려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빈집이 여러채 어우러져 있던 곳에 그나마 위치가 좋은 곳은 개발이 되고 있다

영천시 전체 빈집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나온 것은 없다. 다만 건축디자인과에서 2022년 올해 전체를 조사하려고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중 5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보다 먼저 서부동에서는 서부동의 빈집만 조사하기도 했다.

서부동은 2021년 5월 당시 이용우 동장 재직시 관내 빈집을 모두 조사했다. 서부동은 도심주거지역 문제와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선제적으로 생활밀착형 적극행정으로 이를 추진했는데,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관내 21개 통을 대상으로 빈집 및 폐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93가구를 예비 집중관리 대상지로 우선 선정한 다음, 2021년 2월에 75개소를 추가하여 총 168개소를 최종 집중관리대상지로 결정했다.
최종 선정된 168개소 중 민원발생이 빈번하고 소유자 동의가 가능한 빈집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하기도 했다.(본지 2021년 5월, 1162호 11면 보도) 
참고로 경상북도의 빈집 비율은 지난 2019년 기준 시도별 빈집 현황에 나타난 통계에 의하면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순으로 빈집수 비율이 나타났으며, 경북은 총 가구수 112만3천2백여호중 9.46%인 약 10만6천여 호가 빈집이며, 이는 2년이 지난 2020년 말 통계에 의하면 14만 호로 더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는 115만여 호가 빈집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