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심사하는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11조 2,527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조 6,548억원보다 5,979억원(5.6%) 증가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은 5조 1,162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조 4,057억원보다 7,105억원(16.1%)이 증가하였다.
심사 첫 날,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도교육청 소관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했다.
박채아 의원(비례)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정보화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인터넷 통신비나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지원으로 인하여 대상 자녀들 사이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활성화를 통해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며,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장점은 살리고, 부족한 점은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승오 의원(비례)은 최근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학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책을 세우고,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영환 의원(영천)은 사립유치원 원생들의 교육권 보장하고 학부모가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함은 물론 실질적 유아의 무상교육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미애 의원(의성)은 어린이집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재원분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교육청을 질타하며, 향후에는 도와 도교육청이 서로 협력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여부와 무관하게 차별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수경 의원(성주)은 학교정보화장비보급과 관련하여 스마트기기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나 교사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수업 연구 지원과 함께, 학생들이 스마트기기에 대한 의존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자유학기제 전환기 학교지원사업이 학년말 교육과정 내실화 및 지속화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당부하며, 고등학교 입학 확정 후 무의미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학생들이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박미경 의원(비례)은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 학생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장애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특수학교 등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저녁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학교 밖 미활용 토지가 방치됨으로써 재산관리에 대한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고, 무단점유의 가능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조하여 부지를 지역주민 생활 SOC사업 등 지역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경식 의원(포항)은 학교에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교육의 기본 의무라고 말하며,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나 노후된 교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균등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후화장실과 분필칠판의 조속한 교체를 요구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초등 학습지원 플랫폼 ‘온학교’ 사업은 콘텐츠의 질적 향상이 핵심이라고 판단된다며, 미래 교육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의 조회수, 만족도,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우수 콘텐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근수 부위원장(구미)은 도내 단설·병설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단설 유치원 설립 시에 수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교육활동과 기관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이버독도학교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코로나19 이후에는 학생독도탐방과 실천적 독도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독도 영토주권수호 교육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조성에 만반의 준비와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병준 위원장(경주)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취소되었던 교육사업들이 조속히 회복되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하며, “우리 예결위원 모두는 이번 예산심사에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북교육의 미래를 여는 시발점이라는 사명감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