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8일 제327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환동해본부 확대, 공공정책 갈등 예방, 형산강 중금속 오염,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먼저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확대와 관련하여
이동업 의원은 “환동해지역본부를 경북발전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지금까지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에 머물러 있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소외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환동해지역본부가 경북의 미래, 유라시아의 경제권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밝혔다.
또한, “포항은 경북의 제1의 도시이자, 경상북도 동부청사의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직통버스가 없어 1시간 30분 거리를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주민과 도청직원이 막대한 시간적 낭비와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포항시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에서 신도청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공공정책 갈등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에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간 민원이나 분쟁 등의 갈등에 대한 경북도의 조정과 중재 역할이 미흡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도정의 신뢰확보 및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도내 공공 갈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형산강 오염문제 및 본류 준설에 대해 경북도가 국지지원 촉구에 소극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철강공단이 조성된 후 형산강은 준설작업 없이 계속해서 방치되어 왔다”고 밝히면서, “오염된 형산강 본류의 실질적 개선 및 준설을 위해서는 행정력 집중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등 도차원에서 총력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생태전환교육에 따른 환경교육 확대를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은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태환경보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경상북도교육청의 대응은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질타하면서, “주2시간 환경교육 의무 실행, 1교 1환경교사 제도 도입 등 최소한의 조치라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른 생태전환교육 등 환경교육 확대를 위한 조직, 교육과정,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이동업 의원은 “도내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전원이 계약직인 불안한 고용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성적이 고용연장과 연계 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립학교 지도자들은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일선학교에서는 여전히 불합리한 조항을 포함한 부당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고 성적지상주의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을 질타했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등 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다각적 평가로 전환하고 계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도 방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