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청도)은 11월 8일(월)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 대책,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방안,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장 체계 구축 마련을 촉구했다.
경상북도 시군 간 균형발전 전국 하위권
김하수 위원장은 “시군 간 균형발전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경북은 균형발전지표에 있어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청도는 경북도의 각종 균형발전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 분석 결과, 청도는 재정자립도·상하수도 보급률·도로포장률·보육시설수·응급의료시설 접근성 등 재정, 교통, 일자리, 문화, 보건·복지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경북도 평균보다도 낮고, 한국개발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지역낙후도 조사결과에서도 전국 167개 시군 중 131위로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 17개 광역시도 비교에서 경북 지역낙후도 15위, 균형발전지표 14위
김 위원장은 경북도의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한 SOC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전남도가 ‘전남형 균형발전지표’ 개발을 통해 공모사업을 배정할 때 균형발전도가 낮은 시군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른 시도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비해 경북도의 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경북형 균형발전지표’ 개발을 통해 균형발전도가 낮은 지역에 공모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 추진과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SOC사업 이외 일자리·문화·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필요
김하수 위원장은 경북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고, 경북도 자체 예산 사업은 거의 전무하다고 하면서, 그나마 노인일자리도 약 10개월 동안 월 30시간을 일하고 매월 27만 원을 받는 공익활동형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임금수준이 낮고 지속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경북도 자체의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과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 특화된 시니어클럽 등 인프라 확대,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등의 노력을 주문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비율 저조, 농민 자부담률 지나치게 높아
김하수 위원장은 농업인의 안전보장을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경북도의 농업인 자부담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가입율도 낮다는 것을 지적했다.
*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의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금은 국가 50% 지원, 그리고 도·시군비, 나머지는 농업인이 자부담으로 납입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경북도 농업인 자부담 비율은 30%로 전국 9개 광역 자치도 중 세 번째로 높고, 농업인 자부담 비율 10%인 강원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농업인 안전보험의 도비 지원 비율은 고작 6% 정도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한편, 2021년 9월 기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9개 도 단위 지역 평균 51%)도 43%로 도 단위 지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농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홍보강화와 함께 농업인 자부담율을 낮추기 위해 경북도가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표 1> 농업인 안전보험의 자부담비율 및 가입비율(2021년 9월 말 기준)
(단위 : %)
| 지역 | 국비 | 도·시군비 | 농업인 자부담 비율 | 보험가입 비율 |
||
| 도비 | 시군비 | 합계 | ||||
| 충북 | 50 | 5 | 10 | 15 | 35 | 45.2 |
| 경남 | 50 | 7 | 10 | 17 | 33 | 61.7 |
| 경북 | 50 | 6 | 14 | 20 | 30 | 42.9 |
| 충남 | 50 | 7 | 18 | 25 | 25 | 61.7 |
| 제주 | 50 | 25 | - | 25 | 25 | 56.1 |
| 전북 | 50 | 9 | 21 | 30 | 20 | 58.7 |
| 전남 | 50 | 9 | 21 | 30 | 20 | 52.4 |
| 경기 | 50 | 11 | 26 | 37 | 13 | 40.1 |
| 강원 | 50 | 12 | 28 | 40 | 10 | 46.6 |
출처 : 경상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