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의도 85배 벌목 자행… 벌목현장 위험에 노출 이만희 국회의원 주장

매년 여의도 85배 벌목 자행… 벌목현장 위험에 노출
이만희 국회의원 주장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6월 28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현안보고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만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일명 싹쓸이 벌목으로 사라진 산림의 면적은 총 12만2902ha로 여의도 면적의 423배가 넘는 산림의 나무들이 베어졌으며 매해 약 2만4580ha에 달하는 산림의 나무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북면 죽전리 산에서 한 벌목, 자료사진

 

특히, 이날 산림청의 목재수확은 경제림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경제림 내 벌목 면적은 1만1190ha로 전체 벌목 면적 4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면적은 어느 목적의 산림에서 벌목이 이뤄졌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산림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총 6175건(1343ha)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산지에 대한 강화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가운데 현재 벌목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도나 경사도 기준 등이 전무해 산사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이만희 의원은 벌기령(벌채 가능 연령) 단축을 통해 3억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재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과 관련해서는 목재로서 부가가치가 낮은 30~40년 된 나무를 베어내고 새롭게 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정부가 산림청에 부담한 탄소감축량에만 초점이 맞춰진 ‘싹쓸이 벌목’ 확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국유림의 인공조림지 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회에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국민 전체에게 이 사실을 감추려고 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