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민간위탁업무, 감사원 감사 무더기 적발

영천시의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허술한 관리실태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폐기물처리업체와 수의계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임금 과소지급, 캠핑장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등으로 주의를 통보받았다.

감사원이 7월 14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천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계약연장을 하면서 대행실적 평가결과 우수업체라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우대조치를 취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관내 3개 업체와 총 9건의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임금 지급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사항 등을 명시하지 않은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환경미화원 1인당 연평균 정당 임금 350만원보다 174만원이 적은 176만원을 지급해 최대 40.67%의 임금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16년 조성한 후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위·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해 운영토록 한 지역의 A캠핑장과 관련, 운영위가 글램핑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해 불법영업을 행위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이용객이 배수로에 넘어지는 사고를 발생하자 영천시 등을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캠핑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정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는 일이 없도록 관리업무에 철저를 당부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