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에게만 혜택, 소상공인에게도 필요

농민들에게만 혜택, 소상공인에게도 필요

o...과일 나무에서 꽃이 얼어 죽는 등 저온피해가 4월초부터 발생하자 농민들이 애타는 심정으로 피해를 알리기도 했는데, 이중에서 너무 과장되게 알리는 것인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기도.

소상공인들중 농사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농민들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국가로부터 많은 무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아직도 더 누리려고 한다. 4월 영하를 기록하는 낮은 기온에 꽃피해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농민들은 50%정도 죽은 것을 다죽었다. 아니면 8-90% 죽었다고 한다. 처음엔 모두 믿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반 정도 죽고 나머지는 살아 있다. 죽은 것에서도 살아나는 것도 있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많다.”면서 “저온피해는 피해지만 저온피해는 연중행사로 알고 있다. 이를 예방하려는 농민들도 있으나 대부분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는 것 같다. 정부에서 피해에 대한 대책이 나오겠지 하는 마음이 더 지배적인 것 같다. 정부 도움보다 스스로 헤쳐 나가는 힘이 아주 나약한 것 같다. 소상공인들은 어려우면 정부 지원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농민들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난다. 오히려 농민들이 훨씬 더 평균 소득이 높다. 정부도 농민들에 버금가는 소상공인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현행법에 의하면 농지원부를 소유한 농민들에게 주는 혜택은 각종 보조금 지원을 비롯해 건강보혐료 50% 감면, 농지 구입시 지방세 50% 감면, 면세유 사용, 자녀학자금 우선지원, 시설비 지원 등 20여 가지의 혜택과 농산물 거래시 세금이 없어 농가 매출에 따른 각종 세금도 없는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