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 행정 경제 대학관료 제한 불합리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 행정 경제 대학관료 제한 불합리”
“안전하면서 매출 극대화와 시민들 부담 최소화 하는 방안이 최선”

본지는 2011년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전국의 시군 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운영 실태를 5회 걸쳐 보도하는 등 시민신문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수십여 차례 보도했다.
논설을 포함한 그동안 보도내용을 분석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 편집자 주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회가 임원 추천 기준과 심사 기준을 발표하고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이사장 1명 및 이사 3명)을 모집한다고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공고했다.

그런데 모집에는 제한이 따른다. 정부 또는 지방공기업 3년 이상 임원 경력, 공무원 4급이상, 100인 이상 상장기업체 3년 이상 임원 경력, 관련분야 대학교수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이런 식이면 2011년에 처음 등장한 영천시시설관리공단(본지 2011년 6월부터 기획취재) 설립에 대해 영천시의회는 “옥상옥이다.”는 이유로 반대했는데, 이는 “공무원들이 나가면 자리를 만들어주는 꼴이다.”는 식으로 완강히 반대했다. 영천시도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당시 계속 추진하지는 못했다.

지금은 당시와 많이 변했다. 영천시 소유 시설물도 배 이상 늘어나고 유지관리비도 몇십배 이상 들어가고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꼭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번 시의회에서 승인했다.

미래를 봐서라도 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런데 이사장 모집에 제한을 두면 공단 운영이 불 보듯 뻔하다. 전국 자치단체 공단 운영 실태를 보면 적자에 허덕이는 곳이 훨씬 더 많다. 특히 인천시설공단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공단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중앙 언론에서 종종 보도하곤 했다.
대부분이 이사장 등 임원 선출을 제한하고 행정관료, 경제관료, 대학관료 등을 중심으로 선출했기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연봉잔치만 벌이고 임기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영천시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된 보현산 짚와이어

영천시 담당부서에서도 관리공단 설립 조례, 지방공기업법 및 경상북도 조례 등 자치법규를 세밀히 검토한 끝에 이런 안을 추진위원회에서 택했다는 것인데, 이에는 공감한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 공무원과 기업 및 교수들만 제한하지 말고 마지막 한 분야에 예술인 등을 비롯해 시설을 이용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진 모든 사람으로 응모자격을 한 분야 더 늘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2000년 초 강변가요제나 하고 유원지로 알려지고 적자에 허덕이던 남이섬을 강우현 이라는 예술인이 운영을 맡아 세계의 섬(외국인이 더 많이 찾음)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년 매출 300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어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야구 넥센타이어의 전 감독인 염경엽 감독도 마찬가지다. 2013년 넥센타이어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하위권에 머물던 넥센을 단숨에 가을야구에 진출하고 이듬해 준우승 등 최강의 삼성과 게임차이가 거의 없이 선두권을 다투었다.
염 감독이 이끈 당시 넥센타이어 선수들은 다 고만고만했으나 염 감독으로 인해 서건창 강정호 등 대 스타들이 탄생했다.

2019년 10월 한약축제가 열린 한의마을

한국시리즈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하자 언론에서는 ‘염경엽 경영’을 배워야 한다며 경제인들이 앞 다투어 염 감독의 전략과 전술을 공부한다는 말이 파다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세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풍부한 상상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예술인과 스포츠 인에서 이렇게 풍부한 상상력이 나올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있지만 편견을 깨고 상상을 현실에 접목시켜 대히트를 기록하고 있다.
행정관료나 경제관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평생 틀에 박힌 절제된 행동을 했기에 상상력은 이들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짐작한다.

상상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미 만들어진 시설에 아무리 좋은 자신의 전략을 전술을 써보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이렇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세금 먹는 하마’ 말이 회자됐다. 
물론 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은 영천시가 출자한 회사이므로 당연히 공익이 최우선이다. 공익성을 내포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수익 창출을 여러 곳에서 주문하고 있다.

공익사업이 많은 수익을 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수익이 나지 않더라고 적자를 최소화하고 매년 적자폭을 감소시키는 것이 최대의 경영 방침이다. 여기에다 안전을 유지하면 더할 나위없이 좋다. 세계의 화두가 안전하면서 매출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사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시민단체에서는 “자칫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이사장 제한을 두는 조항은 없다. 조례가 상위법에 반해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개정해야 한다. 아니면 헌법소원도 가능하다.”면서 “이런 식이면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벌써 누가 내정됐다.’ ‘누구를 위한 자리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혈세로 운영되는 관리공단은 “누가 안전하면서도 있는 시설을 활용해 매출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최대 난제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방 공기업(이중 시설관리공단은 광역 6개, 시군 42개, 자치구 37개)을 평가하고 성적을 공개하고 있다. 성적에 따라 임원들의 연봉이 가감되고 있으나 감소하는 곳은 거의 없다.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및 조례에 의해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간접 경영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100%출자한 독립법인이다. 자치단체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총 70명 정도)의 신분은 민간인이다.

운영 분야는 9개 사업이다. 시청주차장, 종량봉투 판매, 보현산짚와이어와 한의마을, 치산캠핑장·운주산자연휴양림·보현산댐캠핑장·보현산별빛테마마을·별빛야영장.

장기적으로는 종합스포츠센터를 비롯해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등 입장료를 받는 곳은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는 유지 관리 등 적자폭이 큰 곳은 모두 제외했다.
이 모든 시설을 있는 그대로 활용해 적자폭을 감소시키고 안전하면서도 매출을 극대화 하는 사람이 누굴까,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으려면 정말 심사숙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