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변동직불금 지급 시작… 영천시 3억7400만원 지원

쌀 변동직불금 지급 시작… 영천시 3억7400만원 지원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영천시 지원금액은 3억7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1월 20일부터 1월 22일 기간 중 지역농협을 통해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147억원을 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금액을 ‘쌀 80kg당 2544원(17만448원/ha)’으로 고시함에 따른 것이다.

경북도의 2018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인원은 22개 시군(울릉 제외)에 11만3,583농가이다. 면적은 8만6,504ha(2017년산 8만9,780ha)로 상주시 경주시 의성군 예천군 순으로 많고 영양군이 가장 적다.

쌀 변동직불제도는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쌀 가격이 하락하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준다. 2005년 시행된 쌀 변동직불금은 2020년도부터 공익지불제로 개편된다. 이번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에 따른 경북도 2018년산 쌀 생산 농업인의 쌀 80kg당 조수입(쌀 고정·변동직불금 + 도 특별지원 + 산지 쌀가격)은 21만5,394원으로 정부의 쌀 목표가격 21만4,000원 대비 100.7%에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직불제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9개 직불제 중 6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를 공익직불제로 개편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직불제도는 쌀 농업위주 지원에 따른 품목 간 형평성 부족,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 편중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정부의 2020년 공익직불제의 시행준비에 맞추어 농업인 대상 홍보 및 의견수렴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공익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직불제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9개 직불제 중 6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를 공익직불제로 개편하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농정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지속적인 농정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