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련도의원 5분 발언, 영천전투 승리 의미 방어선 사수 국치 묘면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영천 출신 한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

웅도 경북의 영광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김관용지사님을 비롯한 道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의 규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더불어 무계획적인 개발 방지와 각종 자원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道內에 각종 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제한 지역의 과다로 인하여 道民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약당하고 또한 침해받고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역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재산권 침해의 심각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한 경상북도의 이용 가능한 토지는 도시지역 1,729㎢(제곱킬로미터), 관리지역 4,617㎢ 등 모두 6,346㎢로 경상북도 전체면적 1만9,128㎢의 33.2%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천시의 경우 전체면적 920㎢ 중 이용가능한 토지는 도시지역 56.9㎢, 관리지역 204.3㎢ 등

모두 261㎢로 영천시 전체면적의 28.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경상북도의 개발 및 이용 가능한 토지비율 33.1%보다도 훨씬 낮으며, 도내 10개 市 중에서도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그중에서 「군사보호구역」면적 18.9㎢는 연접제한과 맞물려 영천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영천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국가회생의 대 전환점이었습니다. 최후의 방어선으로 대반격의 출발점이자 국가회생의 보루역할을 땀과 피로써 조국강토를 공산세력으로부터 지켜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보상은 고사하고, 휴전이후 수많은 군부대 주둔으로 지역발전에 심각한 걸림돌만 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천전투의 큰 의미를 말씀드리면

 미국정부는 영천방어선이 붕괴되면 이승만대통령에게 서사모아제도로 망명을 권고하였고, 이에 한국정부가 영천방어선이 사수된다면 그 권고를 철회하도록 요청하여, 결국 영천방어선 사수로 헌정사상 초유의 망명정부라는 국치를 면하게 되었으며,

 영천방어선의 사수로 인한 시간 지연으로 인하여 인천상륙작전이 가능하였습니다.

한국전쟁 가운데 가장 치열한 시가전이 전개된 지역이며

한국전쟁 최남단 전선이 육군3사관학교 일원인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였으며 군위군과 경계지역인 갑티재에서는 북괴의 게릴라전에 맞서는 비정규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치열한 영천전투로 인하여 영천전투에서 생포된 적의 숫자가 엄청나서, 이들을 수용하는 독자적인 포로수용소가 현 영남대학교 영천의료원 일원에 설치 운용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회생의 대 전환점의 토대를 마련하였던 영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 관심은 고사하고 휴전이후 수많은 군부대 주둔으로 오히려 군사도시로 전락하여,

많은 면적의 군사보호구역 때문에 도심권개발과 기업유치를 통해 잘사는 영천을 만들려는 수많은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영천시민들은 재산상의 많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60년이라는 세월을 고통과 애국심으로 인내하여

왔습니다만, 이제는 애국이라는 명분으로 일방적 희생을 부담하기에는 우리 영천의 사정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군사보호구역 해제」라는 과제가단순히 영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북도와 국가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영천의 군사보호구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누가, 그리고 어떤 지역이 조국을 위하여 희생을 하겠습니까?

 이제 영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들이 군사보호구역의 굴레를 벗어나 발전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에서 심각한 고민과 지원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와 육군39사단, 전라북도 전주시와 육군35사단이 민자를 유치하여 군부대 지역을 개발하고, 그 이익금으로 군부대를 이전한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영천의 군사보호구역해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영천시내 중심부에 자리한 2탄약창과 3보급창, 육군 50사단 예비군훈련장 등 세 곳의 군사시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이전 개발이 가능한 시발점이 되도록 관련개발계획 및 타당성용역 진행에 道의 적극적인 지원과

둘째, 지난 60년 군사도시로서 한계성을 극복하며, 군사도시의 장점과 융합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국방부, 군수사령부등 관련 부처를 설득하여, 영천시에 군수산업 집적화를 위한 군수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경상북도가 앞장서고

셋째, 군사도시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는 측면에서 영천시의 산업체 생산품에 관한 군납이 확대되도록 道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넷째, 2년 주기의 세계군사엑스포를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공동개최하여, 군사도시와 부합되는 것은 물론 특화된 콘텐츠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지사님께 요청합니다.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의 대 전환점이 된 영천시가 6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묵묵히 견뎌온 정신적, 경제적 애절한 심정을 이해하시고, 반드시 본 의원의 제안이 수용되기를 바라면서

 귀한 시간을 주신 이상효의장님과, 새로운 경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관용 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