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영천시장 재판 속개, 검사구형 징역 7년 벌금 2억 원

전 영천시장 재판 속개,  검사구형 징역 7년 벌금 2억 원
4월 12일 최종 선고”

전 영천시장 재판이 지난 27일 대구지방 법원에서 속개됐다.
이날은 검사 구형과 전 영천시장 측 변호인들의 마지막 변론이 있었다.
검사구형은 전 시장, 구속된 사무관, 사무관에게 돈을 준 시민 등 3명에 대해 있었다.
재판장은 피고들의 출석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들을 세워 주소 등을 묻고 출석을 모두 확인한 다음 검사의 구형을 들었다.

담당 검사는 전 영천시장에 징역 7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9500만 원을, 구속된 사무관에게 선거법 징역 10월 뇌물공여 징역 2년 벌금 2500만 원 몰수 1200만 원을, 사무관에게 돈을 준 시민에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전영천시장측 변호인들의 돈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파워포인트 설명(법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큰 화면으로 설명하는 일)이 1시간 10분 정도 열렸다.
변호인들은 먼저 집무실에서 5000만 원 전달과정, 말죽거리 조성사업에서 3,000만 원 전달과정, 최무선 과학관 보강사업에서 1,500만 원 전달과정을 설명하면서 수뢰사실관계증거판단에관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구지방법원

두 번째, 구속된 사무관이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했다.
압수수색에서 1억3,500만 원이 집에서 발견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로 자백했다는 것인데, 집에서 나온 돈은 처음에는 “승진 축하금 또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이다.”고 사무관은 조사에서 말했으나 차후 조사에서 집사람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돈을 집에 두고 있다.”고 해 상반된 진술이었으나 나중 입을 맞춰 “회사 돈으로 통일하게 됐다.”고 했다.

이는 수사기관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인 승진시 ‘뇌물 공여’ 등을 말하자 수사상황이 급변했다.
세 번째, 금융기관 자금 출금 등 객관적 자료 증거가 다액의 현금 보관과 사무관의 뇌물수수 상황과 불합리한 점이 있다.

네 번째, 승진대가 명목으로 준 5000만 원 준 것은 승진 후 대가를 지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재판 2개를 이용해 한 개에 3000만 원, 나머지 한쪽에 2000만 원을 들고 들어가 서랍 2번째 3번째 넣었다는 것은, 당시 서랍속에 내용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어 놓고 넣었다는 것은 추측 진술이다. 

다섯 번째, 말죽거리 3000만 원 전달은 출장가기전 비서실장에 종이 가방을 전달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전달하지 비서실장에 맡겨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넥타이 박스와 종이가방 모양을 번복하고 있다.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했다.

여섯 번째, 최무선 과학관 1500만 원, 교부 금액은 처음엔 2500만 원을 말하다 나중엔 1500만 원으로 번복했다. 담당했던 공무원 증인들의 말과 전달시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서 전달한 것을 볼 때 진술의 허위성이 많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거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무죄가 선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현금 5000만 원을 준비, 넥타이 상자에 넣어 보는 것과 결재판 2개에 넣어서 전달하는 과정을 재현했는데, 이는 사무관의 진술을 반증하는 상황을 재현했다.
93쪽에 이르는 증거 불충분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화면 설명이 3시22분에 마쳤다.
이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최후 진술이 있었다.

사무관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은 36년간 공직 생활을 외길로 걸어온 사람이다. 한순간의 과오로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하는 수 없이 선택한 일이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잘못을 뇌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6개월의 오랜기간 구속돼 응분의 대사를 받았다. 이런 피고인에게 엄벌하는 것 보다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사회봉사나 집행유예를 호소한다.”고 했다.

전 영천시장은 “시장 3선 11년 동안 명예와 원칙을 생명으로 생각하고 오직 일밖에 몰랐다. 명예 이유는 전임 시장들이 모두 중도에 탈락했다. 불행한 역사를 과감히 끊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에 몰두했다. 시민과 공직자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부덕의 소치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존경하는 시민들과 시청 직원들에 죄송한 마음이다.”면서 “영천은 인재 한 사람(사무관)을 잃어 안타깝다. 그리고 더 큰 고통은 돈 준 사람은 줬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념에서 벗어난 것이라 더 무섭고 고통스럽다. 돈을 서랍속에 넣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말을 번복하며 꾸며낸 것이다.”며 사건 진술의 허위를 강조했다.

사무관은 “공무원이 지켜야할 선거 원칙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제 잘못은 제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법에서 허락하는 관용을 받아 사회에 복귀하고자 하며 영천 땅에 두 번 다시 인사와 관련해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시장과 직원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변론 재판을 모두 마친 이들에 대한 1심 최종 선고는 4월 12일 2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