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개월 남겨두고 행정기구개편 추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 3개월 남겨두고 행정기구개편 추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한시기구 상시 시급” vs “차기 시장에 맡겨야” 시의회

영천시가 대규모 행정기구개편에 착수하자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6월말까지 한시기구인 미래전략사업국의 상시기구화를 위해 행정기구개편이 시급하고 공무원 승진이 늦춰진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김영석 시장의 임기만료를 3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행정기구개편을 단행하는 이유와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사로 인해 혼란과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

◇시의회 상임위서 3대2로 부결

지난 3월 20일 영천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영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논란 끝에 찬반을 물은 결과 의원 3명은 반대, 2명은 찬성의사를 표시해 결국 3대2로 부결됐다.

부결을 주장한 의원들은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현 시장의 임기가 3개월 남았다. (7월 1일) 새 시장이 들어오면 또 해야 한다. 한시기구인 미래전략사업국을 6월말까지 운영된다는 그 조항만 삭제하고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지금 행정기구개편을 하면 곧바로) 인사하고 (새 시장이 들어오면) 3개월 만에 또 인사하고 이건 너무 한다.”라며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인사는 차기 시장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결을 주장한 의원들은 “한시기구인 미래전략사업단을 정식기구로 바꾸어야 한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임시회를 한 번 더 열어야 한다.”라며 “행정기구개편을 위해서 4개월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 현재 시장 출마예정자들의 공약에는 기구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행정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한다. (신임 시장이) 막 들어와서 행정기구개편에 대해 잘 모른다. 공약사항과 맞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시) 추진해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영천시청과 영천시의회

◇행정에서 재상정 추진할 듯

집행부에서는 오는 3월 27일 열리는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번에 부결된 ‘영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기 위해 시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한시기구를 정시기구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29명 신규직원을 발령을 못 낸다. 담당 20명 승진, 후속이 60명이다. 직원 승진이 묶인다. 중앙정부에 인원을 달라고 못한다. 주는 것도 팽개치면 복합적인 문제가 생긴다. 새로운 시장이 업무를 숙지하다보면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라며 이유를 설명하고 “다음에는 (시의회) 회기가 없다.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뜻을 모아 처리해야 한다. 의원님들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상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이례적이어서 본회의장에서 재상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결된 안건을 상정하려면 제적의원 3분의1(4명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만약 김 시장의 경우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재상정한 조례안이 가결되면 강력한 업무추진 동력이 확인되면서 이를 발판삼아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부결될 경우 업무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돼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입장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장에 재상정돼 가결되면 상임위원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 또 부결되더라도 7대 시의회 후반기 내내 계속된 시의원 간 갈등이 마지막 임시회까지 이어진다는 인상을 남겨 이래저래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