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폐지,소선거구제 전환

                        정당공천 폐지,소선거구제 전환
                 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결의문 5개항 채택

영천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었으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쳐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며 “현재와 같은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이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은 정치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인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향”이라며 “영천시의회는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완전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시의회는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전환 △의정비제도 합리적 개선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의장이 행사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전국기초단체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발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