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구제역 사태 “방역체계 근간 바꿔야!”

이만희 의원, 구제역 사태 “방역체계 근간 바꿔야!”

농축산물 판매 감소“청탁금지법 재개정해야!”

2월14일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영천·청도)은 이날 오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동물전염병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근간을 바꿀 때가 됐다”는 주장과 함께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우리 농축산물 판매 감소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1. 방역체계 근간 바꿔야!

 이만희 의원은 정부의 방역체계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현재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에서 축산업육성과 방역을 모두 총괄하여 평시에는 육성에 집중하고, 질병 발생시는 방역에만 집중하므로 양 기능 모두 미흡함을 지적했다.

 이 의원은 “가축방역체계의 혁신방안으로 축산정책국에서 방역기능을 분리하여 전문 컨트롤타워로 방역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중앙조직의 평시 예방기능 및 구제역 발생 시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개편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희 국회의원

 이어 이만희 의원은 민간차원에서 「가축질병공제제도」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근절 할 수 있고, 축산농가가 공제에 가입하면 지역 수의사가 주기적으로 농가에 방문(년24회 이상)하여 질병을 예방·치료하고 폐사시에는 보상하는 제도이다.

 한편 일본은 1947년부터 이 공제제도를 자율적으로 가입해 운영해오고 있고, 가입 시 정부가 50%의 재정을 보조해주고 있다. 일본 전역에 288개소를 운영 중(수의사 1,660명 참여)이며, 종축별로 젖소(91%), 비육소(68.9%), 말(61.6%)등으로 가입률이 높다.

2. 청탁금지법 재개정해야!

 이만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 전 4주간 대형유통 3사(이마트, 홈플럿, 롯데마트) 및 농협 하나로 마트를 대상으로 축산, 과일, 특산(인삼·버섯 등) 등 주요 농산품목에 대한 선물세트 판매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신선식품 매출은 약 22.1%, 5만원 초과 상품은 22.9%로 감소세가 뚜렷했다.

 부류별로는 축산이 24.5%, 과일이 20.2%, 특산(인삼·버섯)이 23%, 신선부분이 20%이상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가격대 별로는 5만원 초과 선물세트가 22.9%감소하여, 5만원 이하 선물세트 3%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수입산 농산물의 비중은 56.3%로 크게 증가하였다.

 이만희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우리 농축산물 판매가 더욱 위축되고 있음이 증명됐다”며, “농림부가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국산 농산물 판매에 적극 나서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이 의원은 또 “물가상승률이나 기본 가액 기준인 5만원으로는 선물세트 구성이 어려운 한우나 지역 특산물(송이, 인삼 등)을 고려할 때 최소 7만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우리 농수산업인들의 숨통이 트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