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활동 시작

예결특위,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활동 시작

재정건전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중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는 오는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예산심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 경상북도교육청을 시작으로 도교육청과 경상북도 본청 실․원․국별 심사를 12월 15일까지 마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오는 12월 16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내년도 예산규모는

○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7조 4,379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5,327억원(△6.7%) 감소하였으며,

∙ 일반회계 6조 7,511억원으로 전년 보다 827억원(△1.2%) 감액

∙ 특별회계 6,868억원으로 전년 보다 △4,500억원(△39.6%) 감액

하였다.

○ 특별회계 부문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2017. 1. 1. 부터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일반회계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 6조 7,511억원〉 ∙ 일반공공행정․교육․기타분야 : 1조 5,507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 1,578억원 ∙ 문화 및 관광분야 : 4,973억원 ∙ 환경보호분야 : 5,479억원 ∙ 사회복지․보건분야 : 2조 1,485억원 ∙ 농림․해양․수산분야 : 1조 384억원 ∙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 1,301억원 ∙ 수송․교통․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 6,804억원

 

○ 또한,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의 총규모는 4조 13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022억원(8.2%)이 증가한 규모이다.

	교육비특별회계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 : 4조 13억원〉 ∙ 인적자원운용 부문 : 1조 8,804억원 ∙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문 : 1,699억원 ∙ 교육복지지원 부문 : 5,053억원 ∙ 보건/급식/체육활동 부문 : 215억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부문 : 8,359억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부문 : 4,268억원 ∙ 평생교육/직업교육 부문 : 128억원 ∙ 교육일반 부문 : 1,486억원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17년은 지난 2월 신도청시대를 개막한지 만 1년이 지나는 시기로서 한반도허리경제권으로 경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내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미래 경북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발전 전략도 새롭게 구축하고 다시 점검해야 한다” 고 소견을 밝히고,

따라서 내년도 예산심사 방향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선심성․낭비성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우선 순위가 낮거나 성과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것을 강조했다.

세출부문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신성장산업 발굴, 재해재난으로 부터의 도민 안전,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문화융성, 도청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한편, 세입부문에서도 체납액 징수 강화 대책, 세외수입 운영실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묻고,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따져 심사 할 계획이다.

특히, 예년과 달리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을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다시 계상하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면서 삭감위주의 예산심사 방향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는 상임위에서 더욱 심도있는 예산심사 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구성된 이후 그동안 예산 심사를 앞두고 현지확인 2회, 간담회 3회 등을 개최하여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일선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존중,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조정 불가 등의 올해 예산심사 기준을 합의했다.

이번 예산심사를 총괄하는 홍진규 위원장은 “해가 갈수록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내년 경상북도의 총 예산규모는 금년에 비해 5,327억원이나 감소하는 더욱 힘든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예산심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무엇보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예산심사의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