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93명 명단 공개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193명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신용정보등록․금융재산 압류 등 고강도 행정제재 밝혀

 

 

 

경상북도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93명(개인 120명, 법인 73명)의 명단을 도(www.gb.go.kr) 및 시군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난 4월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이달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 이며,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는 193명(개인 120, 법인 73), 체납액은 178억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1명, 건설건축업 39명, 서비스업 24명, 도소매업 16명, 기타 53명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128명, 담세력 부족 45명, 사업부진 7명, 해산 등 13명 순이다.

 

 

명단 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직접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공개를 통해 전체납세자의 체납발생 억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세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통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체납액 시군별 공개현황

 

구 분	계				법 인				개 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193	100%	17,806	100%	73	100%	9,121	100%	120	100%	8,685	100%
포항시	46	23.8%	3,624	20.4%	18	24.7%	1,709	18.7%	28	23.3%	1,915	22.0%
경주시	32	16.6%	2,913	16.4%	9	12.3%	1,562	17.1%	23	19.2%	1,351	15.6%
김천시	11	5.7%	810	4.5%	3	4.1%	211	2.3%	8	6.7%	599	6.9%
안동시	20	10.4%	3,276	18.4%	12	16.4%	2,756	30.2%	8	6.7%	520	6.0%
구미시	18	9.3%	1,242	7.0%	6	8.2%	462	5.1%	12	10.0%	780	9.0%
영주시	7	3.6%	902	5.1%	3	4.1%	536	5.9%	4	3.3%	366	4.2%
영천시	5	2.6%	300	1.7%	4	5.5%	260	2.9%	1	0.8%	40	0.5%
상주시	1	0.5%	158	0.9%	-	-	-	-	1	0.8%	158	1.8%
문경시	3	1.6%	238	1.3%	1	1.4%	67	0.7%	2	1.7%	171	2.0%
경산시	17	8.8%	1,344	7.5%	2	2.7%	326	3.6%	15	12.5%	1,018	11.7%
의성군	1	0.5%	115	0.6%	1	1.4%	115	1.3%	-	-	-	-
청송군	2	1.0%	153	0.9%	2	2.7%	153	1.7%	-	-	-	-
영양군	1	0.5%	47	0.3%	-	-	-	-	1	0.8%	47	0.5%
영덕군	3	1.6%	236	1.3%	3	4.1%	236	2.6%	-	-	-	-
청도군	3	1.6%	398	2.2%	1	1.4%	94	1.0%	2	1.7%	304	3.5%
고령군	5	2.6%	530	3.0%	2	2.7%	164	1.8%	3	2.5%	366	4.2%
성주군	4	2.1%	218	1.2%	2	2.7%	80	0.9%	2	1.7%	138	1.6%
칠곡군	11	5.7%	1,080	6.1%	3	4.1%	283	3.1%	8	6.7%	797	9.2%
예천군	2	1.0%	184	1.0%	1	1.4%	107	1.2%	1	0.8%	77	0.9%
울진군	1	0.5%	38	0.2%	-	-	-	-	1	0.8%	38	0.4%

 

체납자 개인 상위 10

번호	성 명	직 업	세 목	체납액	시 군 명
1	최기영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세	318	칠곡군
2	이상봉		지방소득세	259	청도군
3	손윤하	제조업	주민세	235	김천시
4	김영목	기타	지방소득세	177	경산시
5	전인식	건설건축업	지방소득세	170	경주시
6	곽태익		지방소득세	163	고령군
7	김정호	부동산업	취득세	158	상주시
8	김성연	도소매업	지방소득세	148	칠곡군
9	이상원	제조업	취득세	142	고령군
10	김대현	도소매업	지방소득세	139	구미시

 

체납자 법인 상위 10

 

번호	법 인 명	대표자	업 종	세 목	체납액	시군명
1	안동개발(주)	김건태	서비스업	재산세	1,937	안동시
2	(주)반도주택	최기태	건설건축업	취득세	499	경주시
3	제이스틸(주)	박영모	제조업	취득세	495	경주시
4	(주)아모르웨딩.부페	손지은	서비스업	지방소득세	320	영주시
5	(주)태성주택건업	최석완	건설건축업	취득세	222	안동시
6	(주)성우주택	배재용	건설건축업	취득세	178	포항시
7	(주)에스제이정공	안주원	제조업	취득세	174	포항시
8	한국불교천왕종		기타	취득세	172	경산시
9	포스알티(주)		제조업	취득세	167	포항시
10	태현건설(주)	윤현상	건설건축업	지방소득세	158	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