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도민안전실,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제281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중인 12월 14일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열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수용 의원(영천, 새누리당)은 생활안전과 4대악근절예방교육 4천6백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등 제반사항의 검토가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앞으로 예산반영 시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선 의원(비례, 새누리당)은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활성화 예산 1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안전문화운동협의회의 위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지 검토를 주문하면서 향후 중복성 있는 위원회 및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건설국에 대해 박문하 의원(포항, 새누리당)은 명시이월은 전년도 54건 721억 4천2백만원, 금년도 69건 1,513억 6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건, 792억 2천만원(109.81%)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 묻고, 앞으로 사업추진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몽골UB교류협력 관련 사업비 2천3백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천희 의원(영양, 새누리당)은 지역균형건설국 전체 세입예산이 181억 5천9백만원이 삭감되었는지에 대하여 따져 묻고, 특히 건축디자인 소관 국민기초생활급여(주거급여) 사업비가 159억 2천5백만원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와 현재 이 사업의 추진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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