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교육위원회,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학생문화회관 기능개편에 따른 제반사항 철저한 준비 촉구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에 대한 선도적 행정 집행 주문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11월 20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감사를 실시하여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현지감사를 통해 드러난 일부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감사를 전개했다.

김응규 의원(김천)은 결손가정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학교 밖에서 각종 비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주문했다. 대안으로 폐교를 이용한 대안교육 거점별 센터 건립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결손가정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당부한 바 있다.

 

 

곽경호 의원(칠곡)은 체육특기생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사례가 많은데 학생들이 적응을 못한 점도 있으나, 학교폭력, 코치․감독들의 구타, 성추행 등 학교 내부의 문제점이 더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일선교육 현장에서의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장의 재량사업에 대한 범위 확대를 주문했다. 그리고 목적사업의 사업 외 예산 전용을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계획, 정보 공유 등 소통을 촉구했다.

 

 

장경식 의원(포항)은 “출산율 저하 등 도내 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매년 줄어 학교마다 학생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고 우려하며, 학생 수급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 또한 학생 수 중심으로 전개되므로 학생 수가 적은 경북지역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도내 학생수련원 운영비 집행률이 50% 내외로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함을 지적하고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금년도 포항학생수련원의 화재사건에 대한 대처력을 평가하고 보고체계 정비 및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리고 원어민 강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예산 감소를 우려하며 도내 영어체험센터 시설을 보강하여 학생들의 영어 능력 신장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기능 개편 및 인력 재배치 계획에 따라 열람실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학생문화회관에 대하여 장서 이관, 기존 열람실 활용 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음을 강하게 질타하고 민원 발생, 지역민 불편 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초․중․고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나 유치원에는 특수학급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시설 사업의 경우 이월되는 건수가 너무 많고, 가장 큰 이유로 복잡한 행정절차와 시설직 인력 부족을 꼽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중인 학교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따져 묻고 학생 수요 증가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행정 집행과 함께 필요시 부지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학교용지 지정 해제를 주문하였다.

 

 

이영식 위원장(안동)은 사교육비 경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비해 사교육비가 증가된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일부 대도시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학 진로상담을 지역별로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담 시스템 구축과 정보 제공을 촉구했다.

그리고 수능 난이도에 따라 입시전략이 달라지는 정시모집보다는 수시모집을 적극 활용하도록 입시에 대한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수학여행 등 각종 체험활동 시 119대원 동행 계획을 복지우선학교,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고 점차 대상 학교를 늘려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청 소관 62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이나 외부위원에 공무원 출신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저조가 우려되므로 시민단체, 전교조 교원 등 외부위원 비율을 높여 다양한 의견 청취를 주문했다.

 

 

강영석 의원(상주)은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도서관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명확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술품 관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짐을 질타하며,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교육청 소관 전 기관에 대한 미술품 전수조사를 당부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에서 직접 시행하기 어려워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직무연수교육이 골프, 바리스타 과정 등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과정이 다수임을 질타하고 학교현장에 필요한 직무교육에 대한 고민과 교육과정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