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목표인구 18만 인데… 현재 56%수준

 

                  도시계획 목표인구 18만 인데… 현재 56%수준
                              영천 감소추세 10만595명
                              과다산정은 예산낭비 주장

 

영천시의 도시계획인구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내 일선 지자체의 과다 산정된 인구로 인한 과도한 도시계획이 예산낭비를 불러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문하 도의원(건설소방위, 포항)은 지난 10일 제278회 경북도의회 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영천시를 포함해 도내 상당수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목표연도 예상인구를 과다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도 도시계획 산정인구를 보면 영천 18만명을 비롯해 포항 85만명, 경주 40만명, 경산 40만명, 김천 20만명, 예천 9만명, 성주 7만명, 고령 7만명, 군위 5만명 등이다. 영천시 도시계획인구는 18만명이지만 현재(2015년 5월 말 기준) 인구는 10만595명으로 계획인구의 56%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영천인구는 계속 감소추세인데다 1개월 전보다 76명이 줄었다. 

박 의원은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시계획수립의 첫 단추는 10년, 20년 후의 목표연도 예상인구에서 시작되고 있다.”며 “과다한 인구산정에서 시작된 도시계획은 그에 따른 과다한 토지이용 계획과 과다한 사회기반시설 조성, 즉 주택 도로 공원 등 하지 않아도 될 SOC사업이 뒤따라야 하고 여기에는 엄청난 예산투입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 모든 지자체가 공히 해당되는 현상이다.”며 “저출산, 고령화 국가 중의 하나로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권이다. 지금은 현실에 맞게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도시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혈세의 낭비 같은 대재앙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지역균형건설국은 답변을 통해 적정인구 합리적 추정방법 도입, 당초 기본계획 단계별 목표인구 90% 미달시 신규개발 억제 적용, 용역회사 과다계획 근절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영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2020년도 계획이다. 계획은 항상 달라질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며 수립권자는 시장. 군수이고 결정권자는 도지사(인구 50만 제외)이다. 10년 단위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5년 단위로 각 계획을 재정비해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