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뉴스, 박대통령 국민행복 업무보고 주요 말씀

 

[청와대 뉴스]

 

 

박 대통령, 국민행복 업무보고 주요 말씀

 

 

박 대통령은 ’15.1.22(목) 10:00~12:00,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업무보고 “국민행복” 업무계획(국민행복만 생각하겠습니다. 희망 대한민국, 함께 열겠습니다.)을 받았다.

 

[정부업무보고 시 대통령 모두말씀 요지]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교육 분야 혁신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교육 분야가 4대 개혁과제 중 핵심임

- 꿈과 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를 행복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임

-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자유학기제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체험 인프라 확충을 해야 할 것임

 

- 공교육정상화 촉진법 관련 부작용이나 어려운 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할 것

- 대학교육을 통해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생태계가 변화해야 할 것이며, 평가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대학 변화를 결정할 것임. 학벌, 스펙 사회에서 끼와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NCS, 일학습병행을 학교와 기업에 빠르게 확산시켜야 함

- NCS 기준으로 채용이 변화되도록 공공부문이 선도해서 민간으로 확산시켜야 하며, NCS 기준 채용으로 바뀌면 교육훈련과 기업 보상도 바뀔 것임

- 또한 NCS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내실화하고 전국에 확산해야 함. 일을 통한 복지가 이번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이며 자활능력이 없는 경우는 국가가 보호해야 하지만 일할 능력이 있는 경우는 일자리 제공이 중요함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으로 개편하였는데 세심한 살핌이 필요하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서비스 내실화 및 전국 확산이 착실히 진행되어야 할 것임

- 4대중증질환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개선정책이 계획대로 충실히 시행되어야 하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보건의료인력 양성, 더 많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외국진출 등의 노력이 필요함. 정부가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정책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에 노력했으나 체감도는 낮은바, 고질적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원인을 찾아 체감도를 높여야 함. 기초생활보장 관련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전국에 확산할 필요

-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의 경우 당초와 동일하게 충실히 수행하여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의료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의료산업 진출을 추진.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 생애주기별 인재양성 지원, 일가정양립정책 등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체감도 낮으므로 근본원인을 찾아 현장 맞춤형 지원으로 체감도 제고 필요.

-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은 국민행복의 가장 기초적 요소로서, 국민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미세먼지, 녹조, 유해화학물질에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임

-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국제사회에 약속한 부분은 이행하면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환경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과학기술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여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에 기여하도록 할 것

- 국민의 문화참여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예술인 복지 확대를 통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문화콘텐츠 창의인재 육성, 문화와 디지털기술을 융합한 우리만의 독창적 콘텐츠 개발 등 필요, 새로운 산업 창출

- 중국, 일본 위주로 편중된 관광시장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3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남은 시간 잘 준비해 관광·문화의 도약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은 국민 행복을 위한 기초요소임. 미세먼지, 녹조, 화학물질 등 국민이 불안해하는 생활주변 환경문제를 최우선 해결해야 하며, 올해 신기후체제가 출범한 만큼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사회에 약속한 부분을 잘 이행함과 동시에 친환경 분야가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함

 

[마무리말씀 요지]

 

 

정책이 잘 추진되면 연말에는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을 것인 바, 실천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공직자들이 노력해 주길 바라며, 답은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기 바람.

제도 도입이 되었지만 그러한 제도들을 다 알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홍보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시설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

업무보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가열한 실천이 필요함.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국민행복을 지속 추진하고,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