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업종 허가 제한하니 기업환경 순위 뚝

 

                  혐오업종 허가 제한하니 기업환경 순위 뚝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공개, 영천 경제친화성 중위

 

 

영천시가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유발업종에 대한 공장허가를 계속 불허해야할까. 아니면 기업친화형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9일 발표한 ‘2014년 기업환경순위 및 전국규제지도’에 따르면 영천시의 기업환경 순위가 전국에서 중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영천시의 기업정책과 기업체가 현장에서 느끼는 만족도 사이에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6,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28개(제주시 세종시 추가)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업체감도와 6개 분야의 경제활동 친화성을 분석해 S(상위 5%), A(5~30%), B(30~70%), C(70~95%), D(95~100%) 5개로 등급화 했다. 영천시는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C등급(64.7점)으로 209위였다.

 

세부적으로 규제합리성 216위, 행정시스템 217위, 행정행태 206위, 공무원평가 159위, 규제개선의지 209위였다.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 89위로 B등급(71.7점)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유치지원(12위), 음식점 창업(23위), 다가구주택신축(27위) 3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A등급이었고 창업지원(96위)이 B등급, 공장설립(194위)이 C등급이었다.

 

대한상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애로 사례를 언급하며 영천시의 경우 업종제한 근거규정을 폐지한지 5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아닌 업무지침으로 기초화학물질제조업 등 환경오염유발업종에 대한 공장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친환경시설을 완비해도 공장설립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대한상의 경제연구실 김범준 연구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환경오염유발업종에 대한 공장허가 제한이) 공장설립부문 등급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에 따른 조치다. 올해 처음인데 내년에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각 부문별 항목별 평가기준을 참고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영천시 관계자는 “설문조사 대상자가 우호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 첨단 청정업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환경유발업종에 대해서는 공장입주를 반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