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단독선거구 불가능… 어디와 합칠까

 

영천 단독선거구 불가능… 어디와 합칠까
인구하한 3만8,362명 부족
청도와 통합가능성 높아

 

영천시의 국회의원 단독선거구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016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영천시선거구가 어느 자치단체와 통합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변경하라고 결정하고 내년 12월 말까지 시한을 정했다. 1년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인구격차 2배 기준에 맞지 않는 선거구는 전국 246개 지역구(비례대표 54개) 가운데 인구상한선(27만7,966명) 초과 37곳, 하한선(13만8,984명) 미달 25곳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북에서는 경산-청도(30만2,387명) 선거구가 상한을 초과해 분구를 해야 하고, 영천시(10만622명)를 비롯해 상주(10만3,128명) 군위-의성-청송(10만6,173명) 영주(11만1,096명) 문경-예천(12만1,188명) 김천(13만4,500명) 등 6곳은 하한선에 미달돼 통폐합대상이다. 영천시는 인구하한선을 맞추려면 3만8,362명이 불어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소선거구제 도농복합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제 권역별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선거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난무하고 있다. 선거제도가 어떻게 정리되든 영천시는 현재의 단독선거구로는 선거를 치루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경상북도 지역별 국회의원

만약 소선거구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획정은 무엇일까. 우선 선거구를 통폐합하려면 자치단체 간 경계가 맞닿아 있어야한다. 영천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포항시 경주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청송군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이번 인구편차 2대1로 인해 인구하한선에 미달되는 곳은 영천과 함께 군위-의성-청송선거구, 상한을 초과하는 곳은 경산-청도선거구다. 이들 지역 중에서 통폐합(의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중선거구제로 바뀌더라도 마찬가지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인구상한선 초과로 분구대상인 경산-청도선거구의 청도를 떼어내 인구하한 미달인 영천선거구와 합치는 것이다. 국회의원 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구편차를 해결할 수 있다. 선거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 청도의 경우 경산 경주 영천 3곳과 경계를 접하고 있어 분리할 경우 영천 외에는 마땅한 한 대안이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발표이후 영천시와 경계를 이루는 타 자치단체의 정치인들이 영천시 주민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0대 총선을 향한 물밑 경쟁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