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풀뿌리 민주주의 꽃 피워주길 기대

 

독자투고

 

                       풀뿌리 민주주의 꽃 피워주길 기대

 

 

짧지 않은 뜨거웠던 13일의 혈전은 이제 막을 내렸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천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았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대선때 여·야할 것 없이 앞 다퉈 무공천 공약을 내세웠기에 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지루한 공방 끝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무공천 공약은 어느 정당도 지키지 못한 빌 공자,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공천이냐 무공천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나 공약을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쇼로 비춰져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더욱 커질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구본근 교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번 선거결과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지켜보며 정부 여당을 흔들기보다는 정부만을 탓하는 야당을 견제해 중심을 잡고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을 개혁하기 위해 현 정부를 더 지지하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야당 견제론과 현 정부의 대처능력 부족과 연이어 발생하는 대형사고의 책임을 심판해야 한다는 정부 심판론이 팽팽해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정책공약과 자질을 보고 선거를 해야 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시작되는 혈연, 지연, 학연부터 찾고 보는 선거풍토는 여전했다. 이산가족 찾기보다 더 절절한 아는 사람 찾기, 사돈의 팔촌도 모자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표를 모으는 행태는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추방되어야 할 타성이라 하겠다. 조금이라도 나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 고위직에 오르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대한민국 전 국민이 본인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뽑는다면 꼭 해야 할 쓴 소리와 검열을 누가 할 것인가. 제2의, 3의 세월호 사건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또한 표를 의식해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없이 복지 부분에 남발한 공약 또한 별 다를 바가 없었던 선거였다. 재원마련을 위한 대안 없이 그저 퍼주기만 하는 공약인지 아닌지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을 보다 더 찬찬히 확인해봐야만 한다. 또한 이번에도 주요 접전 지역에는 중앙당 지도부들이 대거 몰려와 공약을 남발하고 총선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 또한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선거문화로 보인다. 그리고 부풀린 네거티브 전략도 지적해 본다. 

2014년 현재 연금부채를 포함한 정부 빚은 1117조, 당장 국가가 갚아야 할 부채만도 482조원, 국민 한 사람이 약 961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숫자는 2012년에 비해 78만6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정부재정 건전성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더 이상 빚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정부나 국민 모두 공통된 사항일 것이며 대안 없는 복지부분의 공약은 더 많은 빚을 양산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어쨌든 이제 고민스러웠던 선택과 결정은 끝났다. 결과적으로 국민은 현정부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교육감 선거는 진보성향이 압승을 거두었다. 
먼저 당선된 분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고배를 든 낙선자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이번에도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새누리당 일색으로 이변은 없었다. 우리 지역에는 ‘기업과 말산업의 중심도시’를 내세워 전국 최고 수준의 경마공원 조성과 항공산업 육성을 내세우며 6년간 시정을 펼쳐온 김영석 시장과 중앙정부의 인맥과 행정경험을 내세우며 새로운 인물 이미지를 부각시킨 박철수 후보의 접전으로 그 결과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박철수 후보는 마지막까지 선전했지만 여전히 지역의 새누리당 지지 정서에 밀려 아쉬운 고배를 마셨다. 또한 시의원의 경우 대거 무소속 후보가 입성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결국 지역정서의 벽에 부딪혀 4선에 이상근 의원만 박빙으로 성공하고 다선거구마저 새누리당 후보가 석권했다.
그리고 도의회 의원 제2선거구에서는 박영환 후보와 김수용 의원과의 두 번째 대결로 김수용 의원이 무난히 3선에 성공하였다. 제1선거구에 경상북도 도의회 부의장인 한혜련 의원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는 이가 아무도 없어 시민들의 선택의 폭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선택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표를 주지 않았던 사람은 물론 당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도 모두 포용해 자신에게 씌워진 왕관의 무게를 충실히 지탱할만한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선거기간 동안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한 내용들을 잘 이행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실로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모든 후보자들이 내세웠던 시민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머슴역할을 하겠다던 그 마음 그대로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는 시민의 눈과 귀를 두렵게 아는 리더, 공정하고도 추진력 있게 공약을 착오 없이 실천하는 일꾼의 모습을 보고 싶다. 또한 영천시민의 다수가 선택한 리더를 아낌없이 배려하고 시정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협조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다 하겠다.
제6대 지방선거 시대를 맞아 당선자들은 어렵게 정착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주길 기대한다.

구본근 교동새마을금고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