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샐 틈 없는 재정운영, 재정위기 걱정 없다

 

 

물샐 틈 없는 재정운영, 재정위기 걱정없다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 통해 시군간 재정위기대응 노하우 공유

 

경상북도는 지난 7월 10일(수)에서 11일(목)까지 김천에서 도 및 시군 재정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올해 도와 시군에서 건전재정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지방세수증대 등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와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B/C 분석 기법 및 검증방법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발표회는 도 본청 및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6월 3일부터 21일까지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를 접수(40건 접수), 서면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로 선정된 13건이 이날 발표를 했다.

 

발표회 결과 최우수는 성주군의 ‘Clean 성주, 친환경 농촌만들기 사업’으로 세출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차지했다.

 

우수(5개)는 도 물산업과와 신도시조성과, 김천시, 고령군, 예천군이 선정되었으며 장려(7개)는 김천시, 안동시(2건), 영주시, 영천시, 청도군, 봉화군이 각각 선정되었다.

 

이날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올 연말 안전행정부에서 주최하는 ‘2013 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회’에 경북도 대표 우수사례로 올려진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안전행정부에서 주최한 ‘2012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영천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이 국무총리상과 안전행정부장관상 등을 수상하고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8억 5천만원을 받은바 있다.

 

경상북도 김상동 예산담당관은 “예산 효율화로 절감된 예산은 경북도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되어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더 많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6월말 마무리된 균형집행결과 경북도가 전국 평가에서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것은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3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 총 13건(본청 2, 시군 11) (단위:백만원)

 

기관명	사 례 명 및 내 용	금 액	분야	비고
본 청 (신도시조성과)	원인자부담에 의한 각종 이설사업, 과연 이윤창출사업인가?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청 신도시의 경부선 철도이설(예천~어등) 위수탁계약 체결시 위수탁사업의 수수료 요율인하(4.32%→2.9%)와 폐선된 철도부지의 경북도 무상귀속으로 세입증대	10,171	세출절감
본 청 (물산업과)	경북도 중재로 시군간 갈등해소 및 세출예산절감 -하수처리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인접한 자치단체간 갈등관리로 협업체제구축으로 예산절감	2,541	세출절감
김천시	대위등기에 의한 고액체납자 선순위 채권확보 -체납법인의 은익재산을 추적∙조사하여 부동산에 대한 대위등기로 선순위 채권확보, 체납액 징수	1,000	세입증대
〃	일반산업단지 시(市) 직영개발을 통한 예산절감 -일반산업단지의 개발을 시(市)에서 직접 추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분양가격을 최소화하고 우량기업의 유치로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와 예산절감	13,500	세출절감
안동시	방법용 CCTV개발 및 현장설치 운영으로 사업비 절감 -안동시내에 기 설치된 CCTV와 호완이 가능하고 성능이 우수한 CCTV의 개발로 예산절감(*특허출원 신청 ‘13.5월)	301	세출절감
〃	하수관거 흙막이 가시설공법 시험시공후 변경적용으로 사업비 절감 -노하처리분구차집관거설치공사 현장의 하천부 관거공사를 위해 설계된 흙막이 가시설공법의 변경으로 관거시공경비 절감	260	세출절감
영주시	축제․행사 연계를 통한 경비절감 및 축제 Upgrade -영주선비문화축제와 정도전 공연행사를 연계 추진하여 축제 경비절감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	100	기금운영 개선 등 기타
영천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운반방법 개선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 및 운반, 매립장 집하, 소각업체 운반처리의 3중 구조를 2중구조로 개선하여 처리비용 절감 및 민원발생 감소	154	세출절감
청도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로 인한 에너지 절감 및 수질개선 -최종 침전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로 에너지 절감 및 침전지 덮게 설치비 절감	709	세입증대
고령군	주민참여&예산절감형 문화관광사업 추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사업추진시 관내 시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재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지역특화작물 및 예술작품 기증으로 예산절감	3,401	세출절감

 

 

(단위:백만원)

 

기관명	사 례 명 및 내 용	금 액	분야	비고
성주군	Clean 성주, 친환경 농촌만들기 사업을 통한 세출절감 -들녘환경심사제 도입 및 친환경 농촌만들기의 자체 조례 제정, 폐부직포와 폐비닐 무상수거 및 재활용을 위해 폐기물 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예산절감 및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탄소발생량 감소	7,000	세출절감
예천군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절감 -매립지 정비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기존의 소각용에서 재활용으로 처리방법을 변경하여 친환경적 쓰레기 처리 및 예산절감(환경부 시범사업)	2,160	세출절감
봉화군	에너지 효율화 미래지향적 그린청사 구현 -군청사 리모델링으로 에너지 절감 (LED조명 및 태양광발전시설설치, 청사 냉난방기 수축열 시스템 전환, 창호 단열필름 부착 등)	247	세출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