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지목변경 국민 편익 제공

 

                   공공용지 지목변경으로 국민 편익 제공
                    3,500여필지 합병 등기 완료

 

영천시는 지난 14일 다수의 필지로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는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를 노선별 단일 필지로 지목변경 및 합병 정리하여 재산관리 및 지적공부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실제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국·공유지가 지목변경이 되어 있지 않거나 여러 필지로 나눠 있어 국유재산관리의 비효율성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초래돼 이를 해소하고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으로써 대상토지는 지목이 도로, 제방, 하천, 구거 등의 공공용 토지 및 각종 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 또는 합병되어 있지 않은 토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외 25개 노선에 대하여 4,600여필지의 지목변경 및 3,500여필지를 합병해 등기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의 경우 공공용지를 일필지로 토지합병 정리해 지적도상‘도로’라는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킬 계획이다”며“이를 통해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재산관리 비용절감 및 국민편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