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교육청, 감사 위한 감사 안한다, 본청 내부 감사 최초 도입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올해부터 “감사를 위한 감사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감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선진 감사를 통해 청렴도와 교육성과를 동시에 높인다는 전략이다.
우수기관은 정기 종합감사 면제
각종 평가 우수기관이나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 감사를 생략하거나 축소하고, 그 기관에 투입 될 감사인력으로 청렴도가 낮은 기관에 불시 감찰을 강화하여 부정과 비리를 척결할 계획이다
본청 내부 감사 전격 도입
지금까지 자체감사는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각급학교에 대해 실시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본청 각 부서에 대해 내부감사를 전격 도입한다.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청 직원부터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대상은 교육정책과 각종 사업을 비롯한 업무전반이며, 공무원의 기강감사도 수시로 실시하게 된다.
부패와 비리는 근원적 차단
부패와 비리의 원인은 제도가 부실하거나 업무 절차의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관련자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문제점이 있는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제도와 규정을 개선하여 비리의 여지를 완전하게 없앤다는 방침이며, 관련자는 공직 퇴출 등 처벌의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예방․지도감사, 생산적 감사에 초점
한 일에 대한 사후 처벌 위주의 감사에 중점을 두게 되면 공직자들이 복지부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 예방 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학교자율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일선 학교에 많이 내려감으로 인해 학교의 업무량과 부담이 많아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의 집행 절차와 방법에 대해 사전 지도 감사,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오류를 없애고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경북교육청의 획기적 감사 혁신은 새로이 올해 개방형 직위 공모로 임명된 감사담당관의 감사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여 교육비리를 척결하고 최고의 교육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이영우 교육감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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