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확보를 통한 자치분권 실현-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운영 성과 및 향후 활동 계획 밝혀

제12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은 지방의회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 더 나은 경북으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한 해였다.” 고 밝히며, 의정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의회운영에 있어 자율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여 제12대 도의회가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과 의회사무처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로서 제12대 도의회 출범 후 이칠구 위원장(포항3)과 김대진 부위원장(안동1)을 중심으로 박순범 위원(칠곡2), 강만수 위원(성주), 김용현 위원(구미1), 노성환 위원(고령), 박규탁 위원(비례), 박선하 위원(비례), 백순창 위원(구미8), 손희권 위원(포항9), 윤종호 위원(구미6), 이철식 위원(경산4), 정경민 위원(비례), 황두영 위원(구미2), 황명강 위원(비례대표) 모두 15명의 위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의회운영과 관련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도민이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도의원 모두가 정당과 학연 및 지연을 떠나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난 1년간 열심히 일하는 도의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는 등 운영위가 7개 상임위원회의 맏형 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평이다.

 

 

우선 이칠구 운영위원장은 취임 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성이 강화됨으로써 이에 대응한 운영위원회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마련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경북도의회 조직개편 연구용역 지원 TF’를 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했다. 이를 통해 환경변화에 따른 도의회의 능동적인 조직 운영 방안 및 효율적인 정책지원관 운용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도의회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중장기 도의회의 발전 방향과 함께 운영상의 제도적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더 나아가 이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궁극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획기적인 자치분권시대의 전기를 맞아 경북도의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운영위원회 우수 활동 사례를 수집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타 시·도의회 운영위원회와의 교류도 활발히 추진했다. 지난 2월에는 경상남도의회, 5월에는 전라남도의회 및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와 우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운영 관련 우수 사례를 공유했으며 위원회 활동 관련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공동 관심 사안인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인력의 채용 및 평가에 대한 방안을 비롯해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 대책 마련에도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의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향상을 위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안하여 17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 회의 안건으로 ‘효율적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기간 및 시기 관련 법 개정 건의안’을 운영위원 간의 논의를 거쳐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명의로 제출했다. 본 안건은 짧은 기간 안에 예산안 심사 등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어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낮아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칠구 위원장은 “그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 및 물가 인상으로 도민들이 힘겨운 시간을 겪었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어려웠다.”고 말하며, 앞으로 도의회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현안에 대해 늘 고민하고 연구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의원들에 대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언급했다. 특히, 도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토론회를 제도적으로 확대·강화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도의회가 도정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도의회 본연의 역할인 주민을 대표한 지역의 정책 결정자, 지역의 대표자 및 갈등 조정자, 행정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여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도의회 존재의 의미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운영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경북도의회 발전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전체의원님들이 도민을 위해 신명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경북도의회가 도민행복시대를 앞장서서 열어갈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