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무작위·불시점검 실시해야” 배수예 의원 5분 자유발언

“부정수급 무작위·불시점검 실시해야”

배수예 의원 5분 자유발언

배수예 의원이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영천시에 대해 정보공개와 부정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요구했다.
3월 27일 열린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배 의원은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 유기농 장비구입·어린이집·경로당·장애인시설 등등의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언론을 떠들썩하게 장식했었다.”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갑자기 어쩌다 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눈 뜬 장님 영천시청 행정이 눈 먼 돈을 만들어 세금 도둑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일부 단체는 보조금 받는 것을 기득권으로 여기며 시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 시 자체감사규칙엔 감사결과의 공개 조항이 빠져있다. 단순 착오라고 한다면 청렴감사실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행정편의를 위해 일부러 누락한 것이라면 시민의 알 권리를 입맛에 맞게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가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부정부패에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며 “앞으로 부정수급이 많은 분야 무작위·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민간단체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업무소홀 공무원은 일벌백계하여 더 이상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 낭비를 막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