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0년간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경북도 50만3084호가 2494억원의 농가부담 보험료(가입보험료의 5~15%)를 내고 재해보험에 가입해 태풍, 우박 등 각종 자연재해로 24만9421농가가 1조 338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실적은 2013년 농가수 2만2866호, 면적 1만8557ha, 농가 보험료 216억원, 가입률 11.5%에서 2022년에는 농가수 8만8047호, 면적 8만858ha, 보험료 346억원, 가입률 41.8%로 2013년 대비 농가수 6만5181호(3.9배), 면적 6만2301ha(4.4배), 보험료 130억원(1.6배), 가입률 30.3%(3.6배)가 각각 증가했다.
- 연도별 재해보험 가입현황 -
(단위: 호, ha, 백만원)
| 구 분 | 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농 가 | 503,084 | 22,866 | 23,204 | 26,829 | 32,114 | 31,581 | 47,942 | 59,741 | 74,200 | 96,560 | 88,047 |
| 면 적 | 463,055 | 18,557 | 18,529 | 23,811 | 32,505 | 34,720 | 48,169 | 53,885 | 72,748 | 79,273 | 80,858 |
| 농가부담* | 249,421 | 21,608 | 20,232 | 23,558 | 21,644 | 18,184 | 32,407 | 14,875 | 29,993 | 32,361 | 34,559 |
| 가입률 | 11.5% | 15.0% | 17.6% | 20.3% | 21.6% | 27.6% | 30.5% | 39.0% | 41.8% | 41.8% |
* 농가부담 보험료 : 전체 가입보험료에서 국·도·시군비 지원금을 제외한 농가 자부담금(5∼15%)
수혜실적에서는 2019년 5만9741호가 농가부담 보험료 149억원을 내고 가입 보험료 대비 12.9배에 이르는 1914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가장 높은 수혜율을 나타냈고, 2020년 10.7배, 2017년 6.2배, 2021년 5.5배로, 지난 10년간 평균 5.4배의 수혜율을 기록했다.
- 연도별 재해보험 수혜현황 -
(단위: 백만원, 호, 배)
| 연 도 | 농가부담 보 험 료 |
수 혜 실 적 | 비 고 | ||
| 농가수 | 보험금 | 수혜율(배율) | |||
| 계 | 249,421 | 198,760 | 1,338,790 | 5.4 | |
| 2013 | 21,608 | 3,695 | 21,756 | 1.0 | 동·상해, 태풍(다나스) |
| 2014 | 20,232 | 5,502 | 109,585 | 5.4 | 대설, 저온, 우박 |
| 2015 | 23,558 | 2,228 | 28,901 | 1.2 | 저온, 우박 |
| 2016 | 21,644 | 10,926 | 28,726 | 1.3 | 강풍, 우박, 호우, 가뭄 |
| 2017 | 18,184 | 5,775 | 112,767 | 6.2 | 우박 |
| 2018 | 32,407 | 13,529 | 170,268 | 5.3 | 저온, 태풍(콩레이) |
| 2019 | 14,875 | 13,802 | 191,365 | 12.9 | 저온, 서리, 우박, 태풍(링링 등) |
| 2020 | 29,993 | 38,125 | 319,999 | 10.7 | 저온, 태풍(마이삭 등) |
| 2021 | 32,361 | 60,487 | 177,248 | 5.5 | 한파, 저온, 우박, 태풍(오마이스) |
| 2022 | 34,559 | 44,691 | 178,175 | 5.2 | 우박, 태풍(힌남노) |
경북도는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첫해인 2001년부터 전국 최초로 가입보험료 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추경예산 952억원(도비 84억원)을 확보해 당초예산 포함 전국 최다인 299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농가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총 사업비 : 2,997억원(국비 1,498, 도비 264, 시군비 785, 농가부담 450)
가입품목은 2001년 2개 품목(사과·배)을 시작으로 2023년 현재 52개 품목(전국 70개)이 판매되고 있다.
가입기간은 품목별로 재배시기에 맞춰 별도로 운영되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품목별 가입 일정에 따라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도 이와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로 농가의 실질적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많은 농가의 관심을 당부 드리고, 경북도에서도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