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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손희권(포항) 의원은 “경북도 내 최근 5년 새 불법 산림 훼손이 축구장 면적 1,777배로 증가하여 산림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손희권 의원이 경상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8~’22)간 경상북도 내 불법 산림 훼손‘ 현황은 축구장 면적(0.714ha)의 1,777배 규모인 1,269ha이며, 피해액은 36,573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적발건수는 2021년이 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적은 2020년도에 전년대비 178%증가된 445ha이고, 피해액은 2021년도에 전년대비 164% 증가된 13,17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경상북도 불법 산림 훼손 적발 현황] | |||
| (단위: 건, ha, 백만원) | |||
| 구분 | 건수 | 면적 | 피해액 |
| 2018 | 377 | 84 | 6,456 |
| 2019 | 437 | 160 | 5,929 |
| 2020 | 421 | 445 | 4,976 |
| 2021 | 438 | 398 | 13,171 |
| 2022(상반기) | 190 | 182 | 6,041 |
| 합 계 | 1,673 | 1,087 | 30,532 |
| [자료: 경상북도]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
최근 5년간 경상북도 불법 산림 훼손 적발 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 1,863건으로 2018년 377건, 2019년 437건, 2020년 421건, 2021년 438건, 2022년(상반기) 190건으로 나타났다. 조치결과 종류로는 기타 830건, 벌금 766건, 내사종결 147건, 징역 84건 순으로 나타났으나 처리 중인 적발 건이 36건으로 향후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5년간 경상북도 불법 산림 훼손 적발 건 조치결과 현황] | ||||||
| (단위: 건) | ||||||
| 구분 | 계 | 벌금 | 징역 | 내사종결 | 기타 | 처리중 |
| 2018 | 377 | 194 | 19 | 33 | 131 | 0 |
| 2019 | 437 | 195 | 15 | 22 | 205 | 0 |
| 2020 | 421 | 180 | 19 | 36 | 186 | 0 |
| 2021 | 438 | 167 | 30 | 45 | 196 | 0 |
| 2022(상반기) | 190 | 30 | 1 | 11 | 112 | 36 |
| 합 계 | 1,673 | 736 | 83 | 136 | 718 | 0 |
| [자료: 경상북도] | ||||||
손희권 의원은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며,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수립과 엄중한 법집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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