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민생활력 추경예산안 1조 4487억원 편성- 고유가․고물가 위기 극복 위한 민생안정 지원과 지방시대 선도사업 중점 편성 -- 당초 11조2527억원 보다 1조4487억원(12.9%) 증가한 12조7014억 -- ..

경상북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고유가․물가상승으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고 민선8기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총 1조 4487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큰 이유는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해 제1회 추경 시기가 늦어지면서 국고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예산 반영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의 총 예산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11조 2527억원 보다 1조 4487억원(12.9%)이 증가한 12조 7014억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6962억원, 지방교부세 3897억원, 세외수입 401억원, 순세계잉여금 3311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조금(도비부담분 포함) 8282억원, 조정교부금․교육청전출금 등 법적의무적경비 3582억원, 국가직접지원․전환사업 등 경직성사업비 1041억원, 자체사업비에 1115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의 민생안정 지원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급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총 3285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유가상승 등에 따른 운수업계의 경영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교통업계종사자(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소득안정지원 343억원, 시외버스 긴급경영안정지원 30억원, 농어촌버스 긴급경영안정 9억원이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영정상화와 민생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453억원, 경북세일페스타온라인판로지원 20억원, 경북형지역뉴딜벤처펀드 15억원, 경상북도소상공인브릿지보증 8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물류비지원 8억원 등이다.

 

원자재값 상승, 산불피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에게는 지난 5월 예비비로 어업인 유류비 인상분 8억원을 긴급 지원한데 이어, 무기질비료가격 인상차액지원 303억원, 산불피해송이대체작물조성 33억원,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13억원, 농식품유통취약농가판로확대지원 1.7억원, 지역수산물 온라인광고 및 할인쿠폰지원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활성화지원 25억원, 경북관광그랜드세일 20억원, 예술인창작지원 8억원, 경북관광품앗이운영 7억원 등을 편성했다.

 

민선8기 새로운 도정 슬로건‘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국정과제 및 민선8기 공약 연계사업도 614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통합신공항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해 한국항공교육원유치및종합항공훈련특화단지조성용역 3억원, 포항공항활성화지원 1.5억원, 울릉공항발전전략수립 1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메타버스 수도 경북’실현을 위해 메타버스체험센터구축 13억원, 대표플랫폼구축 10억원, 초광역권메타버스허브구축운영 6억원 등도 반영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 85억원, 지역산업연계형대학특성화학과혁신지원 2억원 등도 포함시켰다.

 

대한민국 신산업 혁신기지 조성을 위해 전기차사용후배터리인라인자동평가설비구축 17억원, 에너지자급자족인프라구축 9억원, 경북형도심항공교통핵심기술개발 3억원, SMR․수소국가산단조성용역 1.5억원 등도 포함돼 있다.

 

문화․관광 한류 르네상스 추진을 위해 지역한복문화창작소 6억원, 옛한글ORC데이터구축 2억원, 스마트관광도시조성 10억원, 웰니스관광클러스터 4억원과 농산어촌의 생산․정주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해 지역특화형임대형스마트팜조성 79억원, 임대형수직농장조성 30억원,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조성 7.5억원 등도 반영됐다.

 

보육부담 제로 경북 실현을 위해 아이돌봄지원 43억원, 아이돌봄특화인프라및프로그램지원 15억원, 어린이집영아반지원 4.8억원, 아픈아이포그니홈케어사업 0.3억원 등도 편성돼 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각종 재난재해 대응예산으로 하반기 태풍피해, 코로나 19 재유행 등에 대비해 예비비 2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울진, 영덕, 고령, 봉화, 군위 산불 피해지원 및 복구를 위해 총 948억원과 중대재해처벌법(2022.1.27.시행) 시행과 관련해 위험사면정비사업 110억원, 교량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31억원, 터널안전점검 유지보수 7억원 등 총 174억원을 반영했다.

 

끝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해 이웃사촌시범마을시범마을확산 100억원, 해양문화기반워케이션빌리지조성 20억원, 유휴어항레저항개발 20억원 등 총 363억원을 편성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힘든 운수업계․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업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하반기 문화․관광분야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다”며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에 발맞춰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통합신공항․메타버스․미래과학산업 분야 등에 예산을 집중해 민선 8기‘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22일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