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일부터 24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징수팀을 구성해 서울·인천·경기 등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밀착형 징수활동을 벌인다.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체납은 도 전체 체납액의 30%에 이르고, 현지조사와 직접독려가 힘든 점을 악용해 납부를 회피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도는 관외지역 거주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군 직원 50여명과 총 3개팀으로 편성한 ‘관외지역 체납세 합동징수팀’을 연 5회* 운영할 방침이다..
* 1회(대구/경북), 2회(수도권), 3회(부산/경남), 4~5회(전국)
이번 징수대상은 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는 체납자 735명이며, 체납액은 25억원이다.
합동징수팀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방문을 비롯해 연고지 탐문, 체납차량 운행행적 조회 등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 등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징수가능 체납자는 면담을 통해 분납안내 및 자진납부 유도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하고, 거소불명 및 행방불명된 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말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행정제재 유보를 통해 신용회복과 담세력 회복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체납자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징수대상자를 선정하고, 방문 전 전화 독려와 방문일정 통보 등 철저한 준비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3년간 관외지역 합동징수팀 운영을 통해 압류 261건, 차량 번호판 영치 245대, 105명 압류재산의 공매를 통하여 122억원의 체납세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어디에도 체납자에 대한 사각지대는 없다는 인식을 고취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세입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