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공익신고자 2차 가해하고 차별, 혐오 발언
조장하는 대구고등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2. 05. 24(화) 오전 10시 30분, 포항시청 앞
주최 : 경북노동인권센터,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준)
순서 : 아래 붙임자료 참조 바랍니다.
1.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2. 2022년 5월 24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외 2개 단체는 다가오는 5월 26일 대법선고일을 앞두고, 거주 장애인을 성추행한 공동생활가정‘우리집’시설장 박 모씨의 재판을 진행하여 원심파기하고 무죄 선고한 대구고등법원 제 2형사부의 재판 진행과정에서의 2차 가해와 여성·장애인 차별 혐오 발언을 비판하며, 대구고등법원장 김찬돈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3. 2021년 6월 23일, 공동생활가정 ‘우리집’(사회복지법인 우리공동체 산하) 시설장 박 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거주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 1형사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충분하고,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시설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성추행을 한 점을 들어 징역 3년 선고를 하였습니다.
4. 박 씨의 성폭행 가해는 시설 내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이 씨의 공익신고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 씨는 부당한 처우를 겪어야 했고, 끝내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포항시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대형 거주시설로 전원되었고, 박 씨는 선고 전까지 본인이 운영하던 공동생활가정 ‘우리집’에 아무런 조치 없이 시설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5. 그러나, 1심 선고의 재판의 진행과정과 전혀 다른 모습들이 2심 선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9월 8일부터 진행된 2심 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이 피고인 측 변호사와 요청한 증인에 의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통해 ‘시설에 격리된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과 부족한 성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의 발육상태가 성추행 사건의 여부를 판결하는 기준인 듯 이야기되었습니다. 가해 사진은 아무런 신변 보호 처리 없이 재판 안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재판부에 의해 제재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되었습니다.
6. 재판부는 사건을 공익신고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시설장의 인권침해를 중지시킨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를 시설장과의 갈등문제로 인한 허위신고로 의심하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발언하였습니다. 소규모 직원으로 운영되는 거주시설에서 공익신고자는 부당징계 및 해고를 무릅쓰고 공익신고하였으며,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해자 중심의 입장으로 공익신고의 진정성을 의심하였습니다.
7. 대구고등법원 제 2형사부의 2심 재판 선고일이었던 지난 2월 16일, 본 단체들은 대구고등법원 제 2형사부의 무죄선고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비판하여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지만, 현재까지 대구고등법원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은 재판과정과 대처를 통해, 본 단체들은 단순히 이번 재판의 책임이 성추행 가해자를 용인하고 재판과정 내내 2차 가해와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을 조장한 제 2형사부에 있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8. 대구고등법원과 대구고등법원장 김찬돈께서는 대구고등법원의 모든 재판장(판사)과 재판을 통솔하여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더욱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면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공동생활가정홈 ‘우리집’ 시설장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대구고등법원의 관리소홀이 낱낱이 드러났으며, 대구고등법원의 다른 재판부들이 사회적 약자의 정의를 실현하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큰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습니다.
9. 이에,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외 2개 단체는 대구고등법원이 고등법원으로서 높은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재판을 진행하고, 다시는 재판부에 의한 인권침해와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정하고자 대구고등법원장 김찬돈을 대상으로 다가오는 5월 24일, 성폭력 피해자·공익신고자 2차 가해하고 차별, 혐오 발언 조장하는 대구고등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2. 0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