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실태 일제조사 실시 - 도 및 시군 공무원 합동조사반 편성·운영 추진 -

경상북도는 관내 소재 산림사업 법인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와 위법사항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지역 산림사업에 등록된 법인은 375곳으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75곳, 나무병원 53곳, 산림토목 38곳, 도시림 등 조성 104곳, 자연휴양림 등 5곳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중점 조사대상은 소속기술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여부, 산림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이중취업 여부 등 자격관리 적정성 확인과 등록 주소지와 실제 사무실의 일치 여부, 사무실 용도의 적합성 및 자본금의 보유현황 등이다.

 

먼저, 업체의 등록 자료를 토대로 수집·분석 후 요건 미충족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확인결과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취소,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후 산림청으로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올바른 산림사업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법인등록증 또는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해서 계도와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