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진복 의원(국민의힘, 울릉)은 2월 7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울릉도·독도 관광산업 기반 구축, 울릉도 의료 환경 개선,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학교통폐합 중단, 울릉고 노후시설 개선 대책 등에 관해 질문했다.
남진복의원은 ‘2021년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27만 명으로 전년 17만6천 명 대비 54.4%가 증가했으며, 특히 사계절 운항이 가능한 전천후 여객선 취항 이후인 지난해 10월에서 12월에는 8만4천 명으로 전년 대비 163.7%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울릉도·독도가 100만 관광객이 찾는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항만의 확충, 고품격 관광기업 유치, 케이블카 등 차별화된 관광시설, 도심재생과 문화관광특화마을 조성,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 촉진 등 국내외 관광객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북 환동해권 미래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울릉도·독도 관광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관광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남의원은 ‘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료 환경이 취약한 의료사각지대로 공공의료기관은 군립의료원 뿐이라며, 울릉군의 열악한 의료 환경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경상북도 출자기관인 도립 포항의료원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울릉도에 (가칭)포항의료원 울릉분원을 설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청에 대한 질문에서 남진복의원은 ‘도내 폐교재산은 732개교에 2,643억 원에 달하며 해마다 늘고 있지만,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이 마땅치 않아 대부분 매각하거나 임대되는 실정이며, 방치된 폐교도 상당수가 있다’며‘지역사회 공동체의 삶의 공간인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용도로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시군과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40년간 도내 초중고 절반 가까운 950개의 학교가 사라졌으며, 울릉군의 경우도 4개의 중학교가 하나로 통폐합되어 폐교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들은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며, 작은 학교를 죽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학교통폐합 정책 및 인센티브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작은 학교 만들기'와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울릉군의 유일한 고등학교인 울릉고등학교는 지은 지 40년이 넘는 노후한 건물로 장애인용 승강기가 없고 내부 화장실조차 없으며, 학교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등·하교 길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도내에서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유일한 학교라고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학교 시설을 전면 개축하거나 신설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