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내년도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비점오염저감사업, 수질오염총량관리, 하천쓰레기정화사업 등 낙동강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839억원(전체 낙동강수계기금 2535억원의 33%)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 사업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669억원, 비점오염저감사업에 27억원,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에 16억원, 주민지원사업에 104억원, 하천쓰레기정화사업, 상수원관리사업 등에 2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기금 확정으로 대구․경남․부산․울산 등 낙동강 하류지역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사업은 물론 열악한 시군 재정을 보전해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원의 입지제한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688개 사업에 사업비 104억원*을 투입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증대사업 57억원, 복지증진사업 사업 38억원 및 640가구에 직접 지원사업(학자금, 공과금 등) 9억원
기금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 본류구간 하천 등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t당 170원씩 부과․징수하고 있다.
내년 물이용부담금은 포항, 경주 등 14개 시군에 대하여 약 378억원 징수할 계획이다.
※낙동강수계 전체 2424억 2000만원(‘22년 물사용량 14만 2600만t×부과율 170원)
이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다목적 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안동 등 8개 시군 지역은 행위제한, 주민생활 불편 등을 감안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낙동강수계 수질개선을 통한 쾌적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충, 비점오염저감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한 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면서 낙동강 수질개선 및 지역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년 시군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 | 환경기초시설지원 | 주민지원사업 | 오염총량관리비 | 상수원 관리비 | 하천하구쓰레기정화 사업 |
비점 오염 저감 사업 |
수질 보전 활동 지원 |
기본경비 | ||||
| 설치비 | 운영비 | 지 원 사업비 |
D/B 구축 |
오염총량 관리 |
관리비용 | 기금 관리비 |
징수 비용보전 |
||||||
| 총 계 | 83,875 | 30,038 | 36,848 | 10,416 | 341 | 1,572 | 53 | 1,089 | 116 | 2,743 | 16 | 643 | |
| 도 | 713 | 1 | 53 | 16 | 643 | ||||||||
| 포항시 | 254 | 10 | 183 | 10 | 43 | 8 | |||||||
| 경주시 | 567 | 45 | 440 | 38 | 44 | ||||||||
| 김천시 | 5,303 | 1,777 | 2,557 | 779 | 38 | 96 | 56 | ||||||
| 안동시 | 10,422 | 2,857 | 3,545 | 3,466 | 67 | 59 | 97 | 4 | 327 | ||||
| 구미시 | 8,538 | 2,865 | 5,235 | 121 | 46 | 9 | 262 | ||||||
| 영주시 | 3,913 | 827 | 2,041 | 82 | 6 | 957 | |||||||
| 영천시 | 4,645 | 652 | 2,081 | 1,525 | 41 | 111 | 235 | ||||||
| 상주시 | 5,638 | 3,239 | 2,316 | 83 | |||||||||
| 문경시 | 3,216 | 888 | 2,248 | 78 | 2 | ||||||||
| 경산시 | 4,240 | 763 | 3,264 | 93 | 10 | 92 | 18 | ||||||
| 군위군 | 2,545 | 1,167 | 1,005 | 266 | 10 | 77 | 20 | ||||||
| 의성군 | 3,870 | 2,005 | 1,715 | 70 | 1 | 79 | |||||||
| 청송군 | 2,624 | 291 | 1,004 | 1,126 | 41 | 68 | 94 | ||||||
| 영양군 | 1,658 | 386 | 557 | 515 | 41 | 14 | 145 | ||||||
| 청도군 | 5,580 | 1,827 | 1,051 | 1,917 | 41 | 77 | 334 | 18 | 315 | ||||
| 고령군 | 3,065 | 1,508 | 1,459 | 88 | 10 | ||||||||
| 성주군 | 3,205 | 1,891 | 1,186 | 100 | 28 | ||||||||
| 칠곡군 | 8,944 | 5,593 | 3,247 | 95 | 9 | ||||||||
| 예천군 | 2,178 | 949 | 1,092 | 5 | 1 | 93 | 36 | 2 | |||||
| 봉화군 | 2,757 | 553 | 1,190 | 31 | 1 | 72 | 28 | 8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