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영환 의원(영천, 건설소방위원회)이 12월 13일 개최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족한 화물차 주차공간으로 인해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영환 의원에 따르면 경상북도에는 현재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경주시 천북면에 1개소 178면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2024년까지 4개소 1,227면의 화물차 공영주차장만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2020년 10월 기준 도내 차고지 등록대상 사업용 화물차 약 21,000여대의 6.7% 수준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더 많은 화물차공영차고지의 확충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7년간 경북의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건수가 6,434건에 이르는 등 화물차의 도로변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갓길이나 주택가의 화물차 불법주차는 주택가 인근의 소음, 매연 및 통행 장애를 유발하는 한편,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차량 추돌사고나 보행자 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 교통안전에도 치명적인 위협요인이 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부족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화물차공영차고지 조기 확보 공약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여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화물차 주차난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더 적극적이고 긴급한 화물공영차고지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두 번째 대안으로 주거지나 도심지에서 접근성이 높은 곳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박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공영차고지 중 생활권에서 멀고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에 건설되거나 편의성이 부족한 공영차고지는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고 강조하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위치를 선정해 화물차공영차고지를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비 끊긴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확보 및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화물차공영차고지 사업은 당초 국비지원에서 지난해부터 자치단체로 전환되면서 도내 지자체들은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도비부담률이 크게 증가한 경북도와, 도내 지자체들은 열악한 지방재정부담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기존처럼 국비지원 사업으로 다시 전환되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