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22년 지급예정인 농어민수당과 관련 이달 초 23개 시군과 협약을 마치고, 마지막 행정절차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경북 농어민수당은 올해 1월 4일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제정 이후 농어업인단체 및 시군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9월 15일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임가를 포함한 농어업경영체별로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의 구체안을 확정했다.
이후, 경상북도의회 동의절차와 시군 협의절차를 마치고, 이달 5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제도시행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협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내년 1~2월경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 검증 절차를 거쳐 상하반기 각 30만원씩 시군 지역화폐로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연도 1년 전부터 지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로 공동 경영주인 경우 한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과 산지법 등을 위반한 사람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세한 신청절차와 시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끝나는 올해 연말 쯤 발표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인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내년에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업개요
◦ 사업비/사업대상 : 1,389억원 / 231천호
◦ 지급금액 : 60만원(연간, 농어업경영체별 / 상하반기 분할지급)
◦ 재원분담 : 도 40%, 시군 60%
? 지급대상자(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단,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경우 그 중 한사람)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지급제외대상(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급제외)
①1월 1일 기준 도 주소 1년 미만 및 농어업종사 1년 미만인자
②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③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④신청 연도 이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⑤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⑥신청 전년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자
농어민수당 시군별 대상인원 및 사업비 현황
| 시 군 | 경영체 (호) |
지급대상(호) *경영체의 85% |
사 업 비(백만원) | 비고 | ||
| 계 | 도비 | 시군비 | ||||
| 계 | 272,285 | 231,442 | 138,866 | 55,546 | 83,319 | 농가+임가+어가 |
| 포항시 | 22,337 | 18,986 | 11,392 | 4,557 | 6,835 | |
| 경주시 | 22,292 | 18,948 | 11,369 | 4,548 | 6,821 | |
| 김천시 | 18,351 | 15,598 | 9,359 | 3,744 | 5,615 | |
| 안동시 | 19,781 | 16,814 | 10,088 | 4,035 | 6,053 | |
| 구미시 | 17,258 | 14,669 | 8,802 | 3,521 | 5,281 | |
| 영주시 | 12,263 | 10,424 | 6,254 | 2,502 | 3,752 | |
| 영천시 | 15,599 | 13,259 | 7,955 | 3,182 | 4,773 | |
| 상주시 | 19,832 | 16,857 | 10,115 | 4,046 | 6,069 | |
| 문경시 | 11,013 | 9,361 | 5,617 | 2,247 | 3,370 | |
| 경산시 | 13,235 | 11,250 | 6,750 | 2,700 | 4,050 | |
| 군위군 | 6,792 | 5,773 | 3,464 | 1,386 | 2,078 | |
| 의성군 | 14,218 | 12,085 | 7,251 | 2,900 | 4,351 | |
| 청송군 | 7,054 | 5,996 | 3,598 | 1,439 | 2,159 | |
| 영양군 | 4,272 | 3,631 | 2,178 | 871 | 1,307 | |
| 영덕군 | 6,327 | 5,378 | 3,227 | 1,291 | 1,936 | |
| 청도군 | 11,202 | 9,522 | 5,713 | 2,285 | 3,428 | |
| 고령군 | 5,510 | 4,684 | 2,810 | 1,124 | 1,686 | |
| 성주군 | 10,250 | 8,713 | 5,228 | 2,091 | 3,137 | |
| 칠곡군 | 7,975 | 6,779 | 4,067 | 1,627 | 2,440 | |
| 예천군 | 11,492 | 9,768 | 5,861 | 2,344 | 3,517 | |
| 봉화군 | 7,928 | 6,739 | 4,043 | 1,617 | 2,426 | |
| 울진군 | 6,499 | 5,524 | 3,315 | 1,326 | 1,989 | |
| 울릉군 | 805 | 684 | 410 | 164 | 246 | |